•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실]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가 전부 적폐인가?
작성일 2017-10-20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가 전부 적폐인가?

경기교육청 시민감사단 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인력의 99% 투입

 

○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해 투명성과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공익제보와 부패관련 민원,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 등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도입

 

○ 올해 7월 12일자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6년 비상근 시민감사관 6명은 총 414일 감사 및 조사에 참여했는데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340일, 82% 투입되었으며 사학기관에 54일, 13% 투입되었음. 사립유치원과 사학기관 감사 및 조사에만 95%가 투입된 것임.

 

2017년 비상근 시민감사관 10명이 총 192일 감사 및 조사에 참여했는데 사립유치원 감사가 190일, 99%를 차지했고 나머지 2일은 특정감사였음.

 

2016년 비상근 시민감사관 감사 및 조사 참여 현황 (단위 : 일)

감사관

감사종류

A

B

C

D

E

F

평균참여일수

사립유치원

2

60

77

-

109

92

69일

사학기관

-

-

-

54

-

-

학교급식운영

2

-

-

2

2

-

특정사안조사

-

3

-

11

-

-

총계

4

63

77

67

111

92

2017년 상반기 비상근 시민감사관 감사 및 조사 참여 현황 (단위 : 일)

감사종류

감사관명

사립유치원

특정사안

평균참여일수

A

32

-

19일

B

37

-

C

38

2

D

2

-

E

2

-

F

1

-

G

15

-

H

16

-

I

14

-

J

33

-

총계

190

2

 

☞ 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운영결과에서 보듯 경기교육청은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 교육행정 전반의 청렴성 제고와 교육행정 내부의 잘못된 관행 그리고 다발성 민원이나 교육기관을 둘러싼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민원 현장에 시민감사관을 투입하기 보다는 사립유치원과 사학기관 감사 등 특정감사에만 시민감사관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지적했음.

 

☞ 2016년에는 전 국회의원(최순영),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황인성), 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송병춘) 등 인사를 시민감사관으로 선임하여 경기도 교육전반이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만 감사한 것임.

 

☞ 그리고 오종민 경기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원감연수에서 사립유치원은 적폐라고 규정하고 몰아붙이기도 했음.

 

☞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불합리한 집중적 감사행위로 인해 경기도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이재정 교육감과 시민감사단을 형사고발 하였으나 경기도 교육감은 시민감사단 증원과 함께 사립유치원장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임.

 

☞ 사립유치원은 우리 유치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임. 이들 전부를 적폐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있다면 사립유치원과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지, 일방적인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전부를 때려잡겠고 길들이겠다는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함.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시민감사단 운영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3.전희경 의원실 교육청 국정감사(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가 전부 적폐인가).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