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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본인 및 측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2심 선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 비서실장 징역 6년(1심 선고) 서울교육청 2년 연속 청렴도 꼴찌 |
○ 2017년 8월 8일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해 2심 유죄 선고
- 1)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선거 빚 청산을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3억원 뇌물 수수 2)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 1심에서는 징역 8년 선고 → 2심 징역 6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 선고
- 공범 세 명에 대해서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1심 재판 선고를 이재정, 조희연 교육감 참관
☞ 재판부에 따르면, 전임 교육감이 뇌물수수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와 뇌물수수 범행을 자행했고 범행에 대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함.
○ 이재정 경기교육감 전 비서실장 정진각도 뇌물수수로 2년 징역을 받았음.
- 정 전 비서실장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경기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으로 김상곤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 김상곤 전 교육감은 당연히 관련 사실 및 정 전 비서실장의 주장을 부인.
○ 2017년 6월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 비서실장 조현우에 대해 1심 유죄 선고
- 1) 국회와 청와대 등 근무경력을 이용해 정보통신업체 공사업자 3명을 상대로 정부기관 발주공사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1억6,100만원 수수 2)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업자들에게 예산 배정과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뇌물 6천만원 수수
- 조현우 비서실장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육감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교육청 사업에 영향력이 큰 비서실장에 재임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함.
- 조현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 비서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희망캠프 정무팀 팀장 등을 지낸 사람으로 교육청의 실세 비서실장이었다는 평가
☞ 조희연 교육감 2014년 교육감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서울시교육청을 청렴도 1위로 만들겠다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7.02점, 2016년 7.03점으로 2년 연속 17개 시/도 교육청 중 여전히 꼴찌를 기록
☞ 2017년에는 핵심 측근인 조현우 비서실장의 뇌물수수에 더해 금품수수로 2명이 해임(400만원 수수), 파면(700만원 수수)되기도 했음.
교육감의 목표와 달리 서울교육청의 청렴도가 개선되기는커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현실. 철저한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함.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및 측근 뇌물수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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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책 |
사건내용 |
재판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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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
뇌물수수 3억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처리 누락 1억2,000만원 |
2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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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
뇌물수수 1억7650만원 |
1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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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각 |
경기도교육감 전 비서실장 |
뇌물수수 3,614만원 |
확정) 징역 2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61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