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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제 실시 이후 아침 거르는 학생 오히려 늘어 경기도 고등학생 아침식사 결식률 2014년 15.64%→2015년 16.15%→ 016년 17.65% |
○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9월(2학기)부터 9시 등교제를 실시하고 있음.
-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2014년 9월 90.1% → 2017년 9월 98.8%
-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2014년 9월 67.0% → 2017년 9월 94.2%
연도 |
전체 학교 수 |
실시교 |
실시 비율 |
초 |
중 |
고 | ||||||
학교 수 |
실시교 |
실시 비율 |
학교 수 |
실시교 |
실시 비율 |
학교 수 |
실시교 |
실시 비율 | ||||
2014. 9.1 |
2,250 |
2,028 |
90.1 |
1,195 |
1155 |
96.7 |
604 |
571 |
94.5 |
451 |
302 |
67.0 |
2014.10.31 |
2,250 |
2,157 |
95.9 |
1,195 |
1,192 |
99.7 |
604 |
597 |
98.8 |
451 |
368 |
81.6 |
2015.3.1 |
2,250 |
2,193 |
97.4 |
1,195 |
1,193 |
99.8 |
604 |
599 |
99.1 |
451 |
401 |
88.9 |
2015.9.1. |
2,286 |
2,232 |
97.6 |
1,213 |
1,213 |
100 |
613 |
610 |
99.5 |
460 |
409 |
88.9 |
2016.3.1 |
2,312 |
2,273 |
98.3 |
1,223 |
1,223 |
100 |
619 |
617 |
99.7 |
470 |
433 |
92.1 |
2016. 9.1. |
2,323 |
2,283 |
98.3 |
1,230 |
1,230 |
100 |
623 |
621 |
99.7 |
470 |
432 |
91.9 |
2017.3.1. |
2,336 |
2,302 |
98.5 |
1,239 |
1,239 |
100 |
625 |
623 |
99.7 |
472 |
440 |
93 |
2017.9.1. |
2,345 |
2,316 |
98.8 |
1,248 |
1,248 |
100 |
625 |
623 |
99.7 |
472 |
445 |
94.2 |
(*) 자료 : 경기도교육청
○ 9시 등교 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9시 등교 정책 효과 분석 연구(2014년 11월 ~ 2015년 1월, 경기도교육연구원) 실시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면시간이 증가했고, 아침식사 횟수가 증가했다고 답함.
☞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고등학생 아침식사 현황과 수면시간 등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 하지만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건사 결과 분석를 보면 관련자료들이 있음.
고등학생의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2014년 43.07%에서 2015년 35.12%로 개선되었다가 2016년 38.07%로 다시 악화되고 있음.
하지만 고등학생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4년 15.64%에서 2015년 16.15%로, 2016년 17.65%로 아침을 거르는 고등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라면 및 패스트푸트 섭취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9시 등교제 실시로 수면시간도 늘지 않고, 아침식사는 오히려 거르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아침식사 결식률 |
15.64 |
16.15 |
17.65 |
주1회 이상 라면 섭취율 |
78.54 |
78.87 |
80.73 |
주1회 이상 패스트푸트 섭취율 |
74.14 |
76.22 |
78.28 |
(*) 자료 : 교육부 : 전국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사 결과보고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음.
자율로 실시되어야 하는 학교의 등교시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만 원하는 정책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임.
학부모의 출근 시간 등 각 가정의 상황과 연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다는 미명하에 일방적인 9시 등교제 실시였기 때문에 아침식사 확대나 수면시간 증가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