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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 주입 교육 |
○ 세종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있다고 함. 교재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부 학교 교재 활용
(*) 고등학교의 경우 교재로 정해놓고는 있지만 대전과 충남은 활용하지 않고 있고, 세종은 1~2개 고등학교 활용
○ 교재로 활용하는 고등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교육감님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재를 읽어보셨는지?
○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면서 찬성과 반대, 양쪽의 의견을 다 소개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한쪽으로 유도하고 있음.
☞ (74~78페이지) 에너지 위기 시대 부분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원전사고만 부각하고 원전이 얼마나 경제적인 발전인지에 대한 주장은 담겨있지 않음. 원전은 위험하고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 있음.
(*) 원전은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부분의 자료사진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진임.
☞ (94~97페이지) 평화를 지키는 방식 부분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를 동일하게 한다면 국방비가 얼마나 절감될까? 라는 우문을 던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대한 서술 없이 남한의 핵무장론은 말이 안된다라는 반론을 소개함.
(*) 북한의 핵실험은 2006년(1차)부터 있어왔음.
☞ (129페이지) 세상돋보기라는 부분에는 심지어 고 김근태 의원의 사진전이 열린 것을 소개하고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음. 왜 김근태?
☞ (140페이지) 노동자의 책임 부분에서는 그리스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라는 글이 있음. 공무원들이 25% 임금삭감에 반대해서 파업을 한다는 글임. 왜 임금삭감이 있어야만 하는가는 전혀 설명이 없음.
우리나라에도 그리스 문제는 많이 소개되었음. 그리스는 1980년대부터 과도한 복지남발과 공무원 증원 등 표퓰리즘 정책을 실시하여 2000년에 전체 노동인구 4명중 1명이 공무원이었고, 은퇴 후엔 직전 급여의 95%를 연금으로 받았음.
결국 이런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2010년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까지 몰렸음. 그리고 인해 공무원들이 파업을 했으나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음.
2010년, 2012년, 2015년 세차례 국제사회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았고 공무원 월급 깎고 국가 자산 팔고 이제야 겨우 그리스는 정상상태로 복귀하고 있는 상황임.
☞ 위 사례 등을 통해서 보면, 현행 교재는 고등학생을 위한 민주시민 교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교재 활용을 중지하고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