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전희경의원실]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에 로스쿨 신설 가능한가
작성일 2017-10-23

10.23.한국방송통신대: 방송대에 로스쿨 신설 가능한가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여론을 듣고 계신바가 있습니까.

 

최근 야당의 원로이신 모 의원님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만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방송통신 로스쿨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스쿨의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 학벌이나 연령 등의 벽에 부딪쳐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이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보면, 한 해 학비만 수 천만원에 달하는 로스쿨을 다니기 어려운 법조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로스쿨을 운영하면 로스쿨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혹시 방송대에서 방송통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법무부나 교육부와 논의가 진행된 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방송대는 설립한지 45년이 됐고 63만명의 졸업생을 두고 있으며 현재 대학원 과정이 만들어져 있어 대학원 18개학과와 경영대학원 8개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시준비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법학과 교재는 사법시험 1차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서로 인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대는 저렴한 학비와 안정적인 온라인 인프라, 배움에 열의있고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우수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좋은 취지를 살려 방송대가 로스쿨을 운영하는데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전희경 의원실 국정감사(한국방송통신대_방송대에 로스쿨 신설 가능한가).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