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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의원실]박완수 의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지에서 중금속 검출”
- 작성일 2017-10-23
-
박완수 의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지에서 중금속 검출”
환경연구용역에서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검출사례 있어!
- 탈원전 정책 뒷수습에 수자원공사 1조 3천억 원 부담!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9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상 태양광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댐 수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전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박완수 의원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규모로 운영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상태양광 환경협의체 운영 및 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구용역 자료에서 카드뮴, 구리, 납 등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바 있고, 오염성 남조류 등이 다량 검출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의 가와지마 저수지 등에서, 이상 오염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다.
□ 또한 박 의원은 합천댐 수상태양개발사업의 사업방식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도면적에 해당하는 40MW 규모로 개발예정인 합천댐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으로서 금융사인 미래에셋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경영하는 방식으로 향후 20년간 사업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이 국민이 마시는 식수댐 수면에서 전력생산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시 정부가 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을 집행할 권한도 갖지 못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 박 의원은 이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 사업사례를 들며
지난해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의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14%로 저조하고 전국 29개소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의 연간 생산가치가 11억 원으로 미미함에 따라 식수안전의 가치에 비해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 한편 사업대상지 15개 댐 중 9개 댐이 국정원 지침상의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주장하는 관광인프라 개발에도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끝>
#참고. 관련통계
<발전량에 따른 재화가치 현황>
(단위 : GWh, 억원)
구 분
발전량
재화가치(‘16년 기준)
‘15년
‘16년
산업용
가정용
총 계
1,753
2,169
2,091
2,024
수 력
1,242
1,655
1,595
1,544
태양광
7
11
11
11
풍력
7
8
7
7
조력
496
495
478
462
* (산업용) 산업용전력(을) 고압A 선택Ⅱ 중간부하 96.4원/kWh 적용
* (가정용) 주택용전력(저압) 93.3원/kWh 적용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대상지>
NO
댐 명
개발용량(㎿)
기 간
1
합천댐
40
`18년 시행
2
용담댐 1단계
20
3
소양강댐
19
4
군위댐
1
5
구천댐
1
6
선암댐
1
7
충주댐
41
`19년 시행
8
용담댐 2단계
34
9
김천부항
6
10
보령댐
7
11
안동댐
17
12
임하댐
20
13
수어댐
5
14
성덕댐
1
15
대청댐
8
합 계
221
<합천댐 수상 태양광발전 조감도>
- 수상태양광개발사업환경문제확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