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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제주대,전남대,전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할당 더 해야 한다 |
제주대·전남대·전북대총장님께 묻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교를 제도화 할 때, 지방의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가 만들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집결해서 법학전문대학교 설립과 그에 따른 학생 할당을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주장은 지방의 인재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적인 지방 국립대학에 하나씩 법학전문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제주대와 전남대, 전북대에도 법학전문대학교가 설립돼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국립대의 법학전문대학교를 서울의 소위 스카이대학 졸업생들이 싹슬이 하고 있어서 정작 지역 출신들이 입학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그 지역 인재들이 입학해서 변호사가 돼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법무부가 인가한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지방 출신 고등학생이 지방 대학을 나와서 그 지방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변호사가 돼 그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안 이뤄질까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각 대학들이 내놓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요강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제주대학의 경우,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을 보니 전체 입학정원 40명 중 제주지역 대학 출신은 1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상만 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타대학출신이 35%이상으로 14명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로 비법학사 출신으로 역시 35%이상으로 14명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주권 지역 대학출신 50%이상이라는 할당을 하면 최저 20명이상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있다면 제주도에 정주가능한 분들이 그 만큼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과감하게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제주대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의 입시요강을 보면, 광주, 전남, 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를 1/5이상 선발로 해서 20%이상을 뽑겠다고 하지만 모집정원 120명의 24명만 뽑으면 모집 요강에 맞추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전남대 역시 50%이상이라고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전남대 총장님께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의 입시요강을 보면, 역시 광주, 전남, 전북 소재 대학 출신자를 1/5이상 선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집정원 80명의 20%이상은 최소 24명만 뽑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절반이상 왜 이렇게 못하는 지 궁금합니다.
모집요강이 이렇게 돼 있으니 지역사회 출신 학생들은 최소한으로 채우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서울의 대학 출신 학생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만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하고 변호사 활동은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게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를 법학전문대학원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3개대 총장님께서는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대학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대인 경우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 수가 2015년 15명으로 29.3%, 2016년 10명으로22.7%, 2017년 8명, 20%로 최근 3년 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제주도에 개업하거나 제주도내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011년도 31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서 6명이 남았습니다.2012년에는 27명 중 7명이 남았고, 2013년에는 23명 중 6명, 2014년에는 20명 중 4명, 2015년에는 23명중 4명, 2016년에는 13명 중 0명입니다.
지역출신을 조금 뽑으니 조금 남게 되는 것입니다. 2016년에는 0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입시정책을 바꿔서 각 지역 대학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걸맞게 지역출신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3분 총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