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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최근 5년간 검사결과 서울시가 두 번째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 되었다.
국회 이우현 의원 (용인 갑,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시는 안전미흡이 176개소, 불량이33개소, 총 209개소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370개소)> 서울시(209개소) > 경상남도(191개소)> 충청남도(169개소)
미흡·불량 결과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 36개소로 가장 많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로구 22개소, 은평구 12개소, 용산구 1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안전 미흡 이하의 시설들에 대해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서울시의 경우 2014년 7월 이후 2016년 까지 총 75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해 후속조치가 통보되었는데 그 중 39개소만 조치가 완료되었을 뿐 48%인 36개소는 아직도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다.
이에 이 우현 의원은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취약시설 안전 점검 후 조치 여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 결과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치를 해야 하나 서울시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수수방관 하는 곳이 절반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장은 자치구 전반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숙지한 후, 재정이 좋지 않아 보완이 안 되는 자치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재정상태도 아닌 업무 태반인 자치구에 대해서는 행정 제제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