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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주요 질의
① 불법집회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해야
② 해이해진 내부기강 바로 잡아야
③ 서울시 인구 14.5만 명이 짐 쌌다. 주요 원인은 주택문제.
④ 강남지역 장기전세주택, 월급쟁이 직장인은 엄두도 못내
⑤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 사실상 방치
⑥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심지어 리모델링지원형은 폐지 예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5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 질의 및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① 불법집회 민주노총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해야
◯ 박맹우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6년 8개월간 서울시내에서는 129회의 불법집회에 (경찰 추산) 연인원 16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최 측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불법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집회로 인한 경찰 피해만 해도 453명에 달하고 있다.
< 2011~2017년간 서울시내 불법집회 현황 >
|
연도 |
집회 횟수(회) |
인원(명) |
경찰피해(명) |
|
2011년 |
24 |
62,673 |
41 |
|
2012년 |
12 |
35,546 |
6 |
|
2013년 |
25 |
94,986 |
15 |
|
2014년 |
19 |
57,045 |
15 |
|
2015년 |
23 |
215,524 |
277 |
|
2016년 |
20 |
1,128,391 |
43 |
|
2017년 |
6 |
2,506 |
56 |
|
계 |
129 |
1,596,671 |
453 |
* 자료 : 서울경찰청
◯ 이 중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이 주체가 된 집회는 29회(22.5%)에 23만5천여명(14.7%)이 참가했으며, 이로 인한 경찰 피해만 해도 205명(45.3%)에 달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같은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15억원에서 20억원의 지원액(예산 기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3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15억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으며,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 같은 기간 실제 집행액은 3,500만원~7억9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온 서울시는, 올해 오히려 20억원으로 증액시켰으나, 10월 현재까지 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현황>
(단위: 원)
|
구분 |
연도 |
예산액 |
집행액 (2017 교부액) |
집행잔액 (2017 교부잔액) |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2013 |
2,006,000,000 |
1,974,272,012 |
31,727,988 |
|
2014 |
2,006,000,000 |
1,888,877,000 |
117,123,000 | |
|
2015 |
2,106,000,000 |
2,016,654,000 |
89,346,000 | |
|
2016 |
2,206,000,000 |
2,135,619,215 |
70,380,785 | |
|
2017.9 |
2,356,000,000 |
797,305,800 |
1,558,694,200 | |
|
민주노총 서울본부 |
2013 |
1,500,000,000 |
380,970,454 |
1,118,979,546 |
|
2014 |
1,500,000,000 |
35,953,660 |
1,464,046,340 | |
|
2015 |
1,500,000,000 |
- |
- | |
|
2016 |
1,500,000,000 |
790,733,050 |
709,266,950 | |
|
2017 |
2,000,000,000 |
- |
2,000,000,000 |
◯ 이에 대해 박 의원은,“상습적인 불법집회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동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그것도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 15억보다 많은 20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해놓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을 방조 내지 지원하는 꼴로, 상습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② 해이해진 내부기강 바로 잡아야
◯ 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2011년 이후 6년 8개월간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직원 169명이 사법처리(벌금형 이상) 되었고, 그중 36명(21.3%)가 구공판(재판), 133명(78.7%)가 구약식(벌금)이라고 밝혔다. 구공판을 사유별로 보면 금품수수(7명, 19.4%)와 성범죄(6명, 16.7%)가 가장 많고,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그 뒤를 이었으며, 구약식은 음주운전(62명, 46.6%)이 가장 많고, 그 다음 교통사고(15명, 11.3%), 상해(13명, 9.8%), 폭행 순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 6년 6개월 동안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434명, 연 평균 67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별로는 7급 159명(36.6%), 6급 129명(29.7%), 5급 71명(16.4%) 순이며, 1급 2명, 3급 8명도 징계를 받았다. 사유별로는 품위 손상이 260명(59.9%), 직무유기 및 태만 63명(14.5%), 금품향응 수수가 40명(9.2%) 순이며, 위법부당처리 23명, 성범죄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한 처분으로는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각각 200명(46.1%), 147명(33.9%)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정직 58명(13.4%), 강등 11명(2.5%) 순이었으며, 해임 14명, 파면 4명 순이었다.
* 경징계 : 견책, 감봉 /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011~2017년간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
|
징계 사유 |
품위 손상 |
직무유기 및 태만 |
금품향응 수수 |
위법부당 처리 |
성범죄 |
기타 |
총계 |
|
260 |
63 |
40 |
23 |
16 |
32 |
434 | |
|
징계 처분 |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총계 |
|
200 |
147 |
58 |
11 |
14 |
11 |
434 |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법집회 무법천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부 기강도 극도로 해이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준법정신 확립과 내부기강 확립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③ 서울시 인구 14.5만명이 짐 쌌다. 주요 원인은 주택문제
○ 이어 박 의원은 통계청의‘2016년 인구주택총조사’(2016.11.1.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총 인구는 9,806천명으로 2015년 9,904천명에 비해 99천명 (-1.0%) 감소했으며, 순유출 인구는 145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 지난 1년간 인구 감소율이 큰 도시는 서울(-1.0%), 부산(-0.2%), 대구(-0.2%) 순이며,
- 서울시는 전입 305천명, 전출 450천명으로 145천명이 순유출 되는 등 인구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그 주된 원인은 주택문제라고 분석됐다며,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시도별 1년 전 거주지 기준 인구이동 규모(2016R)>
|
시 도 |
1세 이상 인구 |
이동자수 |
시도 내 이동 |
시도 간 이동 |
기 타* 이 동 |
시도 간 순이동 | ||||
|
|
전 입 |
전 출 | ||||||||
|
|
이동률 |
시군구 내 |
시군구 간 | |||||||
|
전 국 |
49,116 |
8,487 |
17.3 |
4,747 |
1,563 |
1,809 |
367 |
0 |
1,809 |
1,809 |
|
서 울 |
9,337 |
1,737 |
18.6 |
886 |
441 |
305 |
105 |
-145 |
305 |
450 |
|
부 산 |
3,342 |
545 |
16.3 |
281 |
151 |
89 |
25 |
-11 |
89 |
100 |
|
대 구 |
2,387 |
352 |
14.7 |
182 |
96 |
62 |
12 |
-11 |
62 |
73 |
|
인 천 |
2,796 |
505 |
18.1 |
276 |
97 |
113 |
19 |
4 |
113 |
109 |
|
광 주 |
1,453 |
217 |
15.0 |
113 |
50 |
47 |
8 |
-7 |
47 |
55 |
|
대 전 |
1,492 |
258 |
17.3 |
130 |
55 |
63 |
11 |
-8 |
63 |
71 |
|
울 산 |
1,117 |
180 |
16.1 |
103 |
36 |
34 |
7 |
-8 |
34 |
42 |
|
세 종 |
234 |
70 |
29.8 |
23 |
- |
45 |
2 |
33 |
45 |
12 |
|
경 기 |
12,016 |
2,276 |
18.9 |
1,309 |
385 |
488 |
95 |
106 |
488 |
381 |
|
강 원 |
1,479 |
242 |
16.3 |
145 |
26 |
63 |
8 |
5 |
63 |
57 |
|
충 북 |
1,538 |
246 |
16.0 |
156 |
18 |
63 |
9 |
9 |
63 |
55 |
|
충 남 |
2,034 |
346 |
17.0 |
197 |
35 |
101 |
13 |
21 |
101 |
80 |
|
전 북 |
1,776 |
263 |
14.8 |
170 |
35 |
49 |
9 |
-2 |
49 |
50 |
|
전 남 |
1,734 |
247 |
14.2 |
142 |
32 |
64 |
9 |
-2 |
64 |
65 |
|
경 북 |
2,585 |
393 |
15.2 |
239 |
42 |
98 |
14 |
6 |
98 |
91 |
|
경 남 |
3,201 |
503 |
15.7 |
329 |
58 |
98 |
18 |
-2 |
98 |
100 |
|
제 주 |
597 |
108 |
18.1 |
69 |
6 |
28 |
5 |
12 |
28 |
16 |
(단위 : 천명, %)
◯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의 주요 임대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장기전세 주택(시프트) 서울시 재정으로 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 80%이하의 전세금을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임대주택으로 2017.9월말 기준 총 30,314호가 공급된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 공급 정책 |
④ 강남지역 장기전세주택, 월급쟁이 직장인은 엄두도 못내
◯ 박 의원은 2017년 9월말 현재 시프트 공가는 147호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초, 송파지역의 경우 청약미달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서울 금싸라기 땅에 빈집이 속출하는 이유는 장기전세주택 전세금이 5억~6억에 달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는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입주 불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5억원짜리 강남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하며,
-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2년 주기로 재계약하는 전세금이 5%씩(2,500만원)인상 된다고 가정하면, 월소득액 중 104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대출을 받지 않고 입주자가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59㎡ 짜리 장기전세주택의 `17년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5,630,275원임)
<강남3구 장기전세주택, 면적별 임대료 현황>
|
지역별 |
유형별 |
단지명(청약미달수) |
전용면적(㎡) |
전세금액(천원)) |
|
송파구 |
건설형 |
위례지구 10블럭(20) |
59 |
292,000 |
|
74 |
324,000 | |||
|
서초구 |
재건축 |
래미안서초에스티지(10) |
59 |
544,000 |
|
래미안신반포팰리스(30) |
59 |
546,700 | ||
|
반포자이(5) |
59 |
546,700 | ||
|
84 |
662,200 | |||
|
서초교대이편한세상(3) |
59 |
500,500 | ||
|
서초푸르지오써밋(9) |
59 |
521,500 | ||
|
강남구 |
재건축 |
역삼자이 |
59 |
515,900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
전용면적(㎡) |
소득기준 |
|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2017년 4인가구 기준 5,630,275원) |
|
60초과 85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 (2017년 4인가구 기준 6,756,330원) |
|
85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2017년 4인가구 기준 8,445,412원) |
⑤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 사실상 방치
◯ 이어 박 의원은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불법광고도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 및 관리는 방치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의 철거민용 장기전세주택 관련 블로그 불법광고는 네이버 2,022건, 다음 6,620건, 네이트 2,450건 등 게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2017.10.16. 기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치는 2017. 1월 이틀간 부동산 3개 업체를 방문해서 광고내용을 상담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 경찰청에 수사의뢰(5건)한 것이 전부이고, 개인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철거민용 시프트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단속요청 공문을 발송한 게 조치의 전부라며, 철저한 단속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⑥ 실적저조 장기안심주택, 심지어 리모델링지원형은 폐지 예정
◯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의 또 다른 사례로 장기안심주택 공급 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 먼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1,163호에서 2016년 519호로 급감하였으며, 2017.9월 현재 1,060호 공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
(단위:호)
|
구분 |
계 |
2012. 최초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9.30. 현재 |
|
공급물량 |
6,741 |
1,392 |
1,581 |
1,026 |
1,163 |
519 |
1,060 |
- 다음으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은 2013년 제도시행 이후 2017.9월말 현재까지 5년간 단 11건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처참한 수준의 실적이며, 2018년도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아 사실상 정책이 폐지될 예정이라며 서울시의 실패한 주택 정책을 지적했다.
<연도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실적>
(단위 : 호)
|
구 분 |
계 |
2013. 최초 |
2014 |
2015 |
2016 |
2017.9.30. 현재 |
|
공급물량 |
11 |
6 |
- |
- |
1 |
4 |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