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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이륜차 운전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 대비 1.7배에 달해! -
이륜자동차 운전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년 10,415건에서 ’16년 13,076건으로 2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륜차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12년 405명에서 ’16년 4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23,656건에서 220,917건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5,392명에서 4,292명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16년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3.2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94%에 비해 1.7배에 달한다.
이처럼 이륜차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운전면허 제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이륜자동차 면허시험은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전환 등 4개 코스를 각각 통과하는 경우에 합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
특히, 현재 사륜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 없이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시험을 강화하고, 사륜차와 이륜차간 특성을 고려하여 저 배기량의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취득을 통해 운전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