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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부실한 검사원 인력관리, 해양사고 초래”
- 선박 등 현장검사원 1인당 검사건수, 지난해만 2천건에 달해
- 최근 의원면직한 퇴직자 절반 이상이 5년도 못 버텨
최근 3년간 기관손상으로 인한 어선사고가 2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원 인력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26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검사원 등 인력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선박 검사건수는 무려 50%나 급증한 반면, 현장 검사원 증원은 13%에 그쳐 현장 검사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선박등 검사 현황을 비교해보면, 2014년 선박등 검사건수가 15만 5,573건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3만 1,702건으로 무려 50% 급증했다.
반면, 동기간 현장 검사원 인력은 2014년 104명에서 2016년 118명으로 고작 13% 증원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검사원 1인당 연간 검사건수는 지난해 기준 1,963건에 달했으며, 그나마 올해도 현장 검사원 인력을 15명 늘렸지만, 여전히 1인당 한해 평균 1천여건의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공단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인력 관리도 허술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공단 내 의원면직한 임직원은 총 64명인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명이 최근 5년간 신규 또는 경력직원으로 채용된 후 이직한 것이다.
이 중 19명은 국립해양조사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산하 유관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어선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선박등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검사원 인력관리는 부실검사로 이어져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검사가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검사원 인력 확충을 포함한 검사원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