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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서구동구)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탈북민 중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거주불명자가 지난 2014년 815명에서 2017년 7월 현재 886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3년간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불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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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2014년 12월 |
2015년 12월 |
2016년 12월 |
2017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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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
815명 |
815명 |
888명 |
886명 |
※통일부 자료
최근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하다 월북한 전혜성씨 사례를 두고 탈북민 재입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시스템에서 거주상태가 거주불명자로 파악된 탈북자가 증가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재입북한 탈북민은 북한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파악된 인원만 25명에 달하고 이중 5명은 국내에 재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재입북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거주불명 탈북민의 수가 급증한 것은 통일부의 정착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거주불명자 중에서 재입북한 사례가 없는지,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가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및 유관기관과 재입북 경위와 원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