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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차관 및 경수로 지원금 회수방안 모색해야
-식량,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경공업 차관 등 총9억3천294만 달러
- KEDO 경수로 차관 원리금만 2조3천억 원에 달해
- 북한은 상환촉구에 응답조차 없어 차관 회수는 기대난망
-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방침으로 제재국면에 찬물 끼얹어
- 대북지원 논의보다 밀린 차관상환청구서부터 보내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서구동구)은 북한에 지원한 대북차관이 북한의 무응답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일부가 800만달러 대북지원을 논하기 전에 밀린 차관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이루어진 대북차관 내역이 ▲식량차관이 7억2천4만 달러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차관이 1억3천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8천만 달러로 총 9억3천294만 달러(우리 돈 1조588억여 원)에 이르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통해 지원한 ▲원리금 2조3천억원까지 더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한화로 3조 3,588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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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기간 |
금액 |
상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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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차관 |
식량 |
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 |
2000 ~ 2007 |
7억2천4만달러 (한화 8,172억) |
2012년 6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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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 장비 |
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
2002 ~ 2008 |
1억3,290만달러 (한화 1,508억) |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차관금액 및 상환일정 미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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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 원자재 |
경공업 원자재 |
2007 ~ 2008 |
8천만 달러 (한화 908억) |
2014년 3월부터 (2007년 240만 달러 상환, 현 잔액 7,760만 달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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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
경수로 |
경수로 2기 건설 |
1998 ~ 2006 |
2조3천억 원 |
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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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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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3,58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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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은 ‘식량차관의 경우 2012년부터 상환시기가 도래했지만 우리 정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공업 차관의 경우 2008년 초 240만달러만 상환했을 뿐 잔액에 대해서는 미상환하고 상환촉구에도 무응답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대북차관에 대한 강력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대북차관이 식량과 철도·도로 연결과 자재·장비, 경공업 원자재에 해당되어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해당한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졌지만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른 상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일부의 소극적인 대응실태를 지적했다.
유의원은 ‘9월 12일 유엔에서 2375호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통일부는 9월21일 800만 달러(90억여원)의 대북지원을 결정했다’며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정부가 사야할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자금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꼴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제라도 대북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