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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_국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적발된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자 및 부정수급자 총 1만3천여명에 달해!
- 작성일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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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9월 말 기준 약 47만 4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정수급자도 매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적격자와 부정수급자가 총 1만 3천여명에 달하고 있었음.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1,30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부적격자 및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해보니, 관리주체인 노인일자리개발원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남.우선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자격변동은 수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원과 건강보험자료시스템의 상시적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 업데이트에 1달의 시차가 있었음. 이마저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분기당 한번만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더욱이 개발원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환수하는 실무를 지자체에 맡겨놓은 채 탁상행정만 하고 있었음.확인결과, 개발원은 총 부정수급 금액과 환수결정 금액, 미 환수 금액 및 결손처리 금액 등 관련 자료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더욱이,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 개발원이 직접 적발하고 환수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의심자를 알려주는 일만 하고 있었음.
□ 이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음. - [김순례의원 보도자료] 최근5년간 적발된 노인일자리사업 부적격자 및 부정수급자 총 1만3천여명에 달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