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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산하단체 질의 내용>
(외교부, 국제협력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총체적 실패, 코리아 패싱 현실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 국제사회 대북압박 수위 고조
-정부는 실효성없는 투트랙 전략 폐기하고, 국제공조에 맞추어 일관적인 대북정책 실현해야
-전술핵 재배치 등 실효성 있는 방어대책 필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해야
◎한미 FTA 개정 문제
-한·미, 결국 미국의 뜻대로 FTA 재협상 착수하기로 합의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익이 걸린 정책을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국익 지키는 FTA 개정협상 되도록 만반의 노력 기울여야
◎한국 세탁기·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위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심사에서 삼성·LG전자 세탁기 자국 산업에 피해 입히고 있다고 판정
수입제한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여야
◎외교부 혁신 TF 혁신안 관련
-외교라인 인선, 현재도 비전문가·보은인사 일색
-개방직 외부전문가 인사 확대, 보은 인사 우려
-북핵 및 4강 외교 전담 조직 축소, 4강 외교 약화 우려
◎해외봉사단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특히 오토바이사고 매년 일어나
-안전교육 강화 필요
◎해외인사초청 사업 집행액 관련 문제
-초청 인사 줄었음에도 집행액 더 늘어
-사업계획 시 예산액 엄밀히 계상해야
◎한글학교 지원사업 교사 처우개선 필요
-118개국 162개 공관의 1,855개교 지원 중
-교사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않아 양질의 교사 확보 어려워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 및 교사의 질적 향상 위해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