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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현 학교정책실장, 김상곤 장관의 이보다 더 챙겨줄 수 없다!! 교장공모제로 신분 업그레이드! 교육감 빽으로 신분 상승! 장관 빽으로 신분 점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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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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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자리 챙기기 끝판왕 이중현 학교정책실장 |
□ 교장공모제는 신분 점프대 <평교사 → 교장>
⇨ 전교조 출신 이중현, 혁신학교 공모교장 통해 교장 자격 획득! (조현초 2007.9)
□ 신분위장! 하자 불문! 신분 업그레이드! <공모교장 → 장학관>
⇨ 이중현 실장, 도박하다에 걸리자 ‘회사원’ 이라고 밝히며 신분위장해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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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으로 현장 검거된 이중현 당시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위공직자 기관통보를 하지 않음. 이중현 교장이 조사과정에서 회사원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기관통보를 할 수 없었음. * 경찰청의 공직자 자동 신원조회 시스템은 2015년부터 시작, 그 이전까지는 본인 진술에 의존함. |
⇨ 함께 도박한 사람들은 전교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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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현과 함께 도박한 것을 알려진 4명 중 2명은 전교조 현직 교사(교육의원 1, 화성 모 초등학교 교감1, 전교조 소속 교사 2)로 보도됨.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이 4명의 신분은 무직1, 회사원3 이라고 진술됨(경찰기록 구두확인). 전교조 출신 공모교장이 전교조 교사들과 도박을 하면서 신분에 대해 모두 거짓 진술함. * 경찰 관련 서류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및 수사관계 자료라 제공 불가 답변 ** 의정부 지검에 관련 자료 요청 |
⇨ 공무원 징계기준도 무시한 가벼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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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을 보면 도박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 최소 ‘견책’의 징계를 받아야함. 그러나 이중현 실장은 징계가 아닌 ‘주의’의 행정처분만 받음. * 당시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개시 통보, 수사결과 통보서 및 징계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자료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지 못함. |
⇨ 김상곤 교육감, 장학관 공모자격 제한 무시하고, 비위는 눈감아 주며 이중현 교장을 장학관으로 임명 강행!
★ 자격 제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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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경기도교육청 후반기 장학관 공모제 및 추천제 시행계획의 응모자격 배제 조건에 따르면, 응모자격 기준일 2011.8.31. 초빙 또는 공모교장으로 재직자는 응모 자격이 안 됨. 당시 이중현은 조현초등학교 공모교장이었음(2007.9.1.~2011.8.31.) |
★ 비위 눈감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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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현, 2007년 조현초등학교 교장 임명 직후 남양주 수석동 한 음식점에서 판돈 100여만원을 걸고 지인 4명(경기도의회 교육의원1, 화성 모 초등학교 교감, 전교조 소속교사 2)과 속칭 ‘섯다’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됨. 경찰조사에서 ‘회사원’이라고 신분을 속임. 당시 검찰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교육청은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만 내림. * 해당 행정처분 절차,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결과서를 요청했으나 오래된 일이라 찾지 못한다고 답변 |
<평교사가 장학관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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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장학관은 경력12년 이상의 교사가 시험을 거쳐 장학사가 된 뒤 4년간의 의무 근무와 일선학교 교감 5~6년, 교장 2년 근무 후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 임용됨. 이중현 당시 장학관은 장학사, 교감 경력 없이 오직 공모교장(무자격) 자격으로 장학관 공모해 임용. 그마저도 자격배제 조건에 해당되었지만 문제없이 임명됨(연합뉴스 보도 참조) |
□ 놀면 뭐해! 고위직 한번 해봐~ 신분 점프! <명예퇴직→ 학교정책실장>
⇨ 정년 10개월 남은 명예 퇴직자를 학교정책실장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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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현 현 학교정책실장은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두고 조안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2017.5 명예퇴직을 신청함(2017.7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2017.7.5.) 후 정년퇴직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중현을 교육부 고위직공무원(1급) 자리인 학교정책실장에 임명함. * 지난 5년간 학교정책실장 역임자 중 임기 1년 미만인 인사 전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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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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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장관, 인사 전횡 수두룩.. 그럼에도 아몰라~~ |
□ 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의 뇌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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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장관의 경기도 교육감 시절 비서실장으로 근무(2012.7~2014.3)했던 정모씨, 경기도교육청 관련 업체 2곳에서 약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2017.3) 정씨는 교육청이 추진하던 도내 학교 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자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음. 이 뇌물 중 일부가 김상곤 당시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됨. 징역 2년 벌금 4000만원 선고받음. |
□ 이적단체 출신 장관 보좌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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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장관이 임명한 송현석 정책보좌관(2급)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서울의장 출신임. 이 단체는 강령에서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함. 송현석 보좌관은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50일 단식농성을 하기도 함. 김상곤 장관은 송현석 정책보좌관에 대해 교육감일 때 정책비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일 때는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항상 최측근으로 기용함. |
□ 하자 투성이 학교정책실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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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장관이 지난 10월 깜짝 임용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은 9년 전 거금의 도박판을 벌이다 현장에서 검거된 이력이 있는 부적격 인사임. 특히 검거 후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회사원’이라고 진술해 공무원으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림.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 시절 공모교장이었던 이중현을 장학관으로 파격적으로 발탁해 교육계의 논란이 있었음. 또한 교육부 장관이 되고서는 정년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명예퇴직자를 또다시 무리하게 1급 고위직인 학교정책실장으로 파격 임용함. 측근이라면 절차상 문제와 부적격자에게도 파격적인 자리를 챙겨주는 김상곤 장관의 인사전횡은 직권남용에 해당됨. |
□ 측근을 통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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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임명된 외부위원은 모두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했던 인사들로 구성원 자체의 편파성으로 인해 위원회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 외부 인사에 편향성도 문제지만, 내부 구성원 또한 큰 문제를 안고 있음. 기 언급된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이 당연직으로, 송현석 정책보좌관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음. 주요 자리에 김상곤 장관이 무리하게 발탁한 최측근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는 구조상 불가능하고 장관의 입맛 맞추기 위원회임. 김상곤 장관의 최측근 파격 임용은 결국 교육장악과 교육행정 독재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임. |
※ 참고 1. 이중현 현 학교정책실장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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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직급 |
이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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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2007 |
평교사 |
전교조 경기지부장, 전국초등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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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05.7 |
평교사 구리 장자초 교사 |
제1기 교육혁신위원회 자문위원 |
자문위원 임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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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2006.11 |
도제원초 교사 |
제2기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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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008.3 |
조현초 교장 |
제3기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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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2011 |
조현초 교장 |
공모교장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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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 |
조현초 교장 |
도박혐의 |
회사원이라고 진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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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 |
경기도교육청장학관 |
교장자격으로 장학관 발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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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 |
조안초등학교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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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혁신학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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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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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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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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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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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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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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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
장학관 |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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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학교정책실장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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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관 등 정무직이 아닌 임명직 중에서 교육공무원인 전국 유초중고 교원(492,187명)이 임명될 수 있는 가장 최상위 직위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 개선 등 총 62개 국가사무를 분장하고 관장하는 주요 직책(대통령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