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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다음 정부에‘걱정’만 떠넘겨 !! -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법정 준비금 바닥 불보듯 뻔해 - 추가 지출 83.3조원·재정수지 -30조원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2일(목)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케어가 발표 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소요될 재원으로 30.6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장률 70%’ 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최대 3.2%의 건강보험요율 인상과 건강보험 준비금 10조원의 사용을 포함 내용에 대해서 5년 동안의 임기이후에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추계함에 있어 보장성 목표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직장가입자 보험요율 8% 범위를 가정으로 하였으며,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하지 않았다.
1) 문재인 케어 10년동안 추가재정소요 83.3조
2023년~2027년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 52..5조
2017년 건강보험지출 57.5조 → 2027년 132.78조로 2.3배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작됨과 동시에 10년동안 추가재정 83.3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2017년 현재의 건강보험지출 57.5조원에서 2027년 132.7조원으로 2.3배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 되었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8.3조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에는 한해 동안 12.1조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1] 2017년~2027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추계 결과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보장성 강화 |
57.5 |
63.8 |
71.1 |
77.1 |
83.8 |
91.0 |
98.1 |
105.8 |
114.1 |
123.0 |
132.7 |
|
현행보장률유지 |
57.0 |
60.1 |
66.0 |
71.1 |
76.7 |
82.7 |
89.1 |
96.1 |
103.7 |
111.8 |
120.5 |
|
추가재정소요 |
0.5 |
3.8 |
5.1 |
6.0 |
7.1 |
8.3 |
9.0 |
9.7 |
10.4 |
11.3 |
12.1 |
|
소계 |
2017~2022년 소계: 30.81) |
2023~2027년 소계: 52.5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1) 문재인 케어 발표 소요재원 30.6조에 0.2조는 관리운영비 등 기타경비 추계.
2) 2023년~2027년 재정수지 21.4조원 적자 예상
건강보험 법정 준비금 20조원으로 턱없이 부족해
뿐만아니라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보장성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2조원 수준의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됐다. 그리고 2023년~2027년 동안 재정수지가 21.4조가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되어 문재인케어의 핵심 재원마련 방안인 건강보험 준비금 20조원을 모두 다 투입하더라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대한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가정하고 있어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요율 등) 1항에 따라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표2] 2017년~2027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 결과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총 지출(A) |
57.5 |
63.8 |
71.1 |
77.1 |
83.8 |
91.0 |
98.1 |
105.8 |
114.1 |
123.0 |
132.7 |
|
총 수입(B) |
58.5 |
64.0 |
68.9 |
75.0 |
81.5 |
87.9 |
94.3 |
102.4 |
110.9 |
119.5 |
125.2 |
|
당기수지(A-B) |
1.0 |
0.2 |
-2.2 |
-2.2 |
-2.3 |
-3.1 |
-3.8 |
-3.4 |
-3.2 |
-3.5 |
-7.5 |
|
소계 |
2017~2022년 소계: -8.6 |
2023~2027년 소계: -21.4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김승희의원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