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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효과 희미,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급감 14년 439,971명→15년 574,108명→16년 411,677명 보건소금연클리닉 매년 6개월 금연성공률 하락 14년 49.2% → 15년 43.5% → 16년 40.1% - 16년 상설·이동금연클리닉 금연 성공률 모두 감소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20일(수)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역시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도 2015년 261.5억, 2016년 329.8억, 2017년 385.4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있다.
[표1] 연도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
89.6억 |
112.7억 |
1146.8억 |
1365.0억 |
1479.8억 |
|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115.6억1) |
122.9억1) |
261.5억 |
329.8억 |
385.4억 |
1) 13년 14년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수행.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금연구역관리사업은 비중은 고려하지 않음.
또한,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천500만갑에서 1억5천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천900만갑에서 2억3천만갑으로 두 차례 '반짝'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6~2020 국세수입전망, 20page. (2016.10월)
1) 2016년 사상 최대 예산 배정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급감
14년 439,971명→15년 574,108명→16년 411,677명
최근 3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329.8억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저수준인 411,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증가되기 이전인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당 예산이 27,945원 이었으나 2015년 45,554원 2016년 80,121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14년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및 1인당 예산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등록자 1인 당 예산(원) |
27,945 |
45,554 |
80,121 |
|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122.9억 |
261.5억 |
329.8억 |
|
등록자 수(명) |
439,971 |
574,108 |
411,677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등록자 1인당 예산은 전체 예산과 등록자수로 단순 가정
2) 2016년 상설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 금연률 모두 감소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결과인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총 등록자수는 439,971명이었으며, 결심자수는 434,392명이었고 6개월 성공자수는 213,683명으로 49.2% 였으나, 2015년도에는 총등록자수 574,108명이었으며, 결심자수 241,890명 중에 247,890명이 성공하여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가장 낮은 411,677명이 등록하여 결심자수 389,049명중에 159,572명이 6개월 성공하여 40.1%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44.4%에서 41.2%로 줄어들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38.5%에서 36.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1 참조) 금연성공률은 경심자수를 기준으로 평가 함.
복지부 금연유지율을 금연성공률로 간주
[참고1]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O(불어서 하는 일산화탄소량 측정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소변검사)를 진행하여 판단하도록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보고 방식으로 자율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 하였음.
검사방법 적용으로 금연성공률 감소 요인 있을 수 있으나 검사방법에 따른
성공률은 통계는 추계되고 있지 않았음.
[참고2] 경과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6개월 금연 성공률 역시
14년 49.2%, 15년 44.8%, 16년 41.7%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3] 연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
|
구분 |
상설금연클리닉 |
이동금연클리닉 |
합계 | |||||||||
|
등록자수 (A) |
결심자수 (B)* |
6개월 성공자수 (C)** |
성공률 (C/B)*** |
등록자수 (A) |
결심자수 (B)* |
6개월 성공자수 (C)** |
성공률 (C/B)*** |
등록자수 (A) |
결심자수 (B)* |
6개월 성공자수 (C)** |
성공률 (C/B)*** | |
|
2016 |
311,311 |
311,091 |
128,071 |
41.2% |
100,366 |
86,958 |
31,501 |
36.2% |
411,677 |
398,049 |
159,572 |
40.1% |
|
2015 |
467,371 |
466,527 |
207,209 |
44.4% |
106,737 |
90,051 |
34,681 |
38.5% |
574,108 |
556,578 |
241,890 |
43.5% |
|
2014 |
|
|
|
|
|
|
|
|
439,971 |
434,392 |
213,683 |
49.2%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 결심자수 : 서비스 등록 후 실제로 금연을 시작하기로 약속한 날짜(금연결심일)를 기준으로 경과일수
(4주/6주/12주/24주)를 산출하므로, 결심자수를 분모로 사용(금연결심일을 지정하지 않은
등록자에게는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더라도 금연성공률 실적에 반영하지 않음)
3) 2016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성공률 10% 미만인 보건소 19곳
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1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수성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곳은 등록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매우 저조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북 청주, 부산진구, 경북 의성, 경기 양주, 경기의왕, 경기 연천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2016 시군구별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하위 보건소 현황
|
구분 |
보건소 구분 |
등록자수 |
6개월성공자수 |
6개월성공률(%) |
|
1 |
서울 송파구 보건소 |
838 |
82 |
9.8 |
|
2 |
강원 원주시 보건소 |
849 |
83 |
9.8 |
|
3 |
경기 광주시 보건소 |
241 |
23 |
9.5 |
|
4 |
대구 수성구 보건소 |
1,954 |
150 |
7.7 |
|
5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보건소 |
65 |
5 |
7.7 |
|
6 |
서울 강서구 보건소 |
693 |
47 |
6.8 |
|
7 |
부산 진구 보건소 |
133 |
9 |
6.8 |
|
8 |
서울 용산구 보건소 |
1,261 |
81 |
6.4 |
|
9 |
경북 의성군 보건소 |
111 |
7 |
6.3 |
|
10 |
서울 구로구 보건소 |
1,046 |
63 |
6.0 |
|
11 |
서울 성북구 보건소 |
1,384 |
79 |
5.7 |
|
12 |
서울 동작구 보건소 |
1,715 |
77 |
4.5 |
|
13 |
경기 양주시 보건소 |
168 |
7 |
4.2 |
|
14 |
서울 도봉구 보건소 |
466 |
18 |
3.9 |
|
15 |
제주 제주시 보건소 |
639 |
23 |
3.6 |
|
16 |
서울 은평구 보건소 |
1,213 |
42 |
3.5 |
|
17 |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
1,109 |
30 |
2.7 |
|
18 |
경기 의왕시 보건소 |
53 |
1 |
1.9 |
|
19 |
경기 연천군 보건소 |
424 |
4 |
0.9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4) 2016 6개월 금연성공률 시도별 격차 최대 17%
가장 높은 시도 대전 47.4%, 울산 47.2%
가장 낮은 시도 대구 30.0%, 서울 30.9%
2016년 기준 6개월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17%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47.4%, 울산 47.2%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 30.0%, 서울 30.9%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6] 5년, 16년 시도별 등록자수 기준 6개월 금연성공률
|
구분 |
2015 금연클리닉 |
2016년 금연클리닉 | ||||
|
등록자수(A) |
6개월성공자수 |
6개월성공률 |
등록자수(A) |
6개월성공자수 |
6개월성공률 | |
|
서울 |
108,648 |
30,524 |
28.1 |
71,594 |
22,137 |
30.9 |
|
부산 |
34,239 |
18,768 |
54.8 |
22,292 |
10,460 |
46.9 |
|
대구 |
27,673 |
10,473 |
37.8 |
19,929 |
5,976 |
30.0 |
|
인천 |
33,723 |
18,437 |
54.7 |
25,488 |
12,654 |
49.6 |
|
광주 |
13,940 |
6,596 |
47.3 |
9,326 |
3,769 |
40.4 |
|
대전 |
13,727 |
8,190 |
59.7 |
9,322 |
4,420 |
47.4 |
|
울산 |
12,957 |
6,129 |
47.3 |
9,803 |
4,625 |
47.2 |
|
세종 |
1,597 |
506 |
31.7 |
1,223 |
425 |
34.8 |
|
경기 |
118,427 |
52,491 |
44.3 |
93,320 |
37,789 |
40.5 |
|
강원 |
25,645 |
10,607 |
41.4 |
18,296 |
6,970 |
38.1 |
|
충북 |
19,764 |
7,872 |
39.8 |
14,551 |
5,751 |
39.5 |
|
충남 |
27,874 |
11,958 |
42.9 |
20,126 |
7,165 |
35.6 |
|
전북 |
21,762 |
11,218 |
51.5 |
14,696 |
6,955 |
47.3 |
|
전남 |
24,707 |
12,460 |
50.4 |
18,759 |
7,516 |
40.1 |
|
경북 |
39,133 |
15,770 |
40.3 |
28,29 |
10,259 |
36.3 |
|
경남 |
43,126 |
16,598 |
38.5 |
28,297 |
10,542 |
37.3 |
|
제주 |
7,166 |
3,293 |
46.0 |
6,360 |
2,159 |
33.9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김승희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참고] 2016 시군구별 상설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성공률 상위 보건소 현황
|
구분 |
보건소 구분 |
등록자수 |
6개월성공자수 |
6개월성공률(%) |
|
1 |
경북 울진군 보건소 |
335 |
270 |
80.6 |
|
2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 |
1,689 |
1,302 |
77.1 |
|
3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 |
1,453 |
1,087 |
74.8 |
|
4 |
전북 임실군 보건소 |
295 |
213 |
72.2 |
|
5 |
부산 동구 보건소 |
729 |
510 |
70.0 |
|
6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
2,688 |
1,859 |
69.2 |
|
7 |
경기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
1,668 |
1,137 |
68.2 |
|
8 |
전남 순천시보건소 |
3,002 |
2,024 |
67.4 |
|
9 |
인천 서구 보건소 |
2,797 |
1,858 |
66.4 |
|
10 |
경기 의정부시 보건소 |
2,481 |
1,614 |
65.1 |
|
11 |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
1,998 |
1,285 |
64.3 |
|
12 |
인천 남구 보건소 |
2,970 |
1,843 |
62.1 |
|
13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
1,896 |
1,176 |
62.0 |
|
14 |
전북 순창군 보건소 |
288 |
177 |
61.5 |
|
15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
1,535 |
943 |
61.4 |
|
16 |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 |
1,854 |
1,137 |
61.3 |
|
17 |
전북 김제시 보건소 |
663 |
406 |
61.2 |
|
18 |
경기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 |
1,491 |
907 |
60.8 |
|
19 |
전북 전주시 보건소 |
2,319 |
1,411 |
60.8 |
|
20 |
인천 강화군 보건소 |
597 |
359 |
60.1 |
※ 자료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