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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깜깜이 비급여 무조건 예비급여화, 타당한가? -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이뤄지지 않아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3일(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신의료기술도입 이전, 의료행위 410개 등재비급여 항목’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3.4%에서 70%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핵심내용으로 현행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3,800개를 예비급여화 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시 공개한 설명자료에는 초음파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약 3,000개의 비급여가 예비급여 대상으로 담겨 있었다.
그러나, 김승희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 중 신의료기술 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비급여 410개와 도입이후 등재된 비급여 75개, 그리고 기준초과비급여가 315개로 구분되어 있다.
[표1] 치료에 필요한 약 3800개 비급여 구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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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비급여 |
치료재료 비급여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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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디스크수술 등 약 800여개 |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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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 |
신의료기술평가 |
기준초과 비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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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개 |
75개 |
315개 |
약 3,000개 |
3,800개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이전에는 요양급여신청 받은 경우 학회 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되었을 뿐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모두 면밀하게 확인, 평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방법으로 등재된 비급여는 410개에 달한다.
1)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명확하지 않은 등재비급여를 예비급여화하는 문제
이번 문케어에서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이전 등재된 410개의 등재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 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2) 로봇이용 수술처럼, 임상적 효과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뿐만아니라 오랜시간 비급여 영역에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성 평가 근거 없이 예비급여에 포함 될 경우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 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예를들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도입전에 등재비급여로 지정되어, 5개의 암종(전립선암, 신장암,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5개의 암종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4가지 암종에 대한 수술에서는 기존 복강경 수술법과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의원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팽창의 원천차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깜깜이 급여화도 문제라며, 경제성을 포함한 의학적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2] 상위 5개 암종에 대한 로봇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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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
검토 문헌수 |
연구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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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
77 |
‧로봇수술 vs 개복수술 : 로봇수술군에서 합병증 발생률과 요실금, 발기부전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로봇수술 vs 복강경수술 : 로봇수술군에서 합병증 발생률과 발기부전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 요실금 발생위험은 로봇군과 복강경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종양학적인 결과를 평가하려면 장기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RCT 2편, 관찰연구 75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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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
32 |
‧로봇수술 vs 근치적 신적출술 : 개복수술군에서 수술시간과 온허혈시간이 짧았음 ‧로봇수술 vs 복강경수술 : 로봇수술군에서 개봇수술 및 근치적 신적출술로의 전환위험이 낮고, 신장 기능보존의 매개변수인 eGFR에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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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
17 |
‧로봇수술 vs 개복수술군 : 로봇수술군에서 요정체발생률, 출혈의 발생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로봇수술 vs 복강경수술 : 로봇수술군에서 개복수술로의 전환 발생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함 (RCT 2편, 관찰연구 15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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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11 |
‧로봇수술 vs 개복수술군 : 로봇수술군에서 재원기간과 출혈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로봇수술 vs 복강경수술 : 로봇수술군에서 재원기간과 출혈량이 적고 연동식 시작 빠른 것으로 나타남 |
모두 관찰연구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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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
17 |
‧로봇수술 vs 개경수술 : 로봇수술군에서 일시적 성대마비 발생위험이 높으나, 출혈량이 적고 미용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로봇수술 vs 내시경수술 : 로봇수술군에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두 관찰연구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함 |
※ 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출자료, 김승희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