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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택배, 지역간 보수격차 무려 4배 이상으로 나타나 - 실버택배 참여인원, 매달 증가하며 2,000명 넘어 - -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격차, 무려 65만원 넘어 - - 월평균보수 가장 높은 곳은 86만원의 대전 유성구 - -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여수시, 20만원에 그쳐 - -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는 500원 격차 보여 - - 노인에게는 압박감, 소비자에게는 불만족만 남기는 직무교육 논란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27일(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실버택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시장형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택배 사업(이하 ‘실버택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등 지역의 사업단은 정기적 배송물량을 제공할 수 있고 물량에 따른 단가지급이 가능한 택배 거래처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 배송물 집하 및 분류가 가능한 거점공간을 구성한 후, 60세 이상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거점별로 배치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정부보조금으로 1인당 연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 일부(월 21만원·연 189만원 이내)와 추가사업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
1) 실버택배 참여인원, 매달 증가하며 2,000명 넘어
부산이 실버택배 참여인원 576명으로 가장 많아
강원, 실버택배 참여인원 8명에 그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515명에 불과했던 실버택배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9월 기준 2,06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576명으로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381명)과 대구(226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1] 2017년 월별·시도별 참여 노인 현황
(단위: 명) |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부산 |
62 |
464 |
512 |
524 |
531 |
540 |
554 |
563 |
576 |
인천 |
167 |
268 |
291 |
312 |
323 |
338 |
355 |
363 |
381 |
대구 |
61 |
169 |
210 |
211 |
213 |
213 |
219 |
226 |
226 |
광주 |
0 |
80 |
131 |
132 |
135 |
138 |
142 |
146 |
156 |
대전 |
78 |
114 |
117 |
120 |
131 |
145 |
149 |
155 |
156 |
서울 |
40 |
80 |
125 |
131 |
132 |
141 |
145 |
146 |
148 |
경기 |
40 |
95 |
99 |
116 |
118 |
118 |
120 |
121 |
122 |
충남 |
20 |
38 |
62 |
65 |
74 |
81 |
88 |
92 |
95 |
경남 |
0 |
53 |
56 |
59 |
61 |
62 |
62 |
62 |
63 |
전남 |
18 |
21 |
37 |
41 |
47 |
51 |
54 |
56 |
56 |
경북 |
23 |
37 |
40 |
41 |
42 |
46 |
48 |
48 |
50 |
전북 |
0 |
18 |
18 |
18 |
18 |
18 |
18 |
19 |
19 |
울산 |
6 |
7 |
7 |
8 |
8 |
8 |
9 |
9 |
10 |
강원 |
0 |
7 |
7 |
8 |
8 |
8 |
8 |
8 |
8 |
합계 |
515 |
1,451 |
1,712 |
1,786 |
1,841 |
1,907 |
1,971 |
2,014 |
2,066 |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
2)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격차, 무려 65만원 넘어
월평균보수 가장 높은 곳은 86만원의 대전 유성구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여수시, 20만원에 그쳐
실버택배 사업을 수행 중인 전국 88개 시군구 중 월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대전 유성구(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로, 월평균보수는 860,071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월평균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여수시(여수시니어클럽)로, 월평균보수는 205,247원이었다.
두 곳의 월평균보수 차이가 무려 654,824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근로대가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표2-1] 2017년 9월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최고·최저 시군구
(단위: 원) | |||||
시도 |
시군구 |
사업단 |
월평균보수 |
택배단가 |
택배사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
860,071 |
700 |
A |
전라남도 |
여수시 |
여수시니어클럽 |
205,247 |
605 |
B |
월평균보수 편차 |
654,824 | ||||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
시군구별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전 유성구에 이어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은 부산 동구(824,948원), 경기 안양(821,572원), 서울 송파(777,375원) 순이었다.
[표2-2] 2017년 9월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상위 10위 시군구
(단위: 원) |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사업단 |
월 평균 보수 |
택배단가 |
택배사 |
1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
860,071 |
700 |
A |
2 |
부산광역시 |
동구 |
부산동구시니어클럽 |
824,948 |
495 |
B |
3 |
경기도 |
안양시 |
안양시니어클럽 |
821,572 |
600 |
B |
4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송파시니어클럽 |
777,375 |
605 |
C |
5 |
경기도 |
의왕시 |
의왕시니어클럽 |
766,632 |
600 |
B |
6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광산구시니어클럽 |
752,485 |
650 |
A |
7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부산동래시니어클럽 |
739,389 |
495 |
D |
8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부산수영시니어클럽 |
716,271 |
495 |
B |
9 |
부산광역시 |
중구 |
부산중구시니어클럽 |
690,587 |
495 |
B |
10 |
대전광역시 |
서구 |
대전서구시니어클럽 |
674,957 |
720 |
A |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
그리고 전남 여수에 이어 월평균보수가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216,032원-259,561원)로 나타났다.
[표2-3] 2017년 9월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하위 10위 시군구
(단위: 원) |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사업수행기관 |
월 평균 보수 |
택배단가 |
택배사 |
1 |
전라남도 |
여수시 |
여수시니어클럽 |
205,247 |
605 |
B |
2 |
광주광역시 |
직속 |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
216,032 |
660 |
A |
3 |
광주광역시 |
서구 |
서구시니어클럽 |
234,856 |
660 |
C |
4 |
광주광역시 |
북구 |
동구시니어클럽 |
259,561 |
610 |
C |
5 |
전라남도 |
순천시 |
순천시니어클럽 |
282,761 |
605 |
B |
6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달서시니어클럽 |
289,383 |
700 |
E |
7 |
충청남도 |
아산시 |
아산시니어클럽 |
291,705 |
600 |
F |
8 |
강원도 |
원주시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
296,822 |
605 |
B |
9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대한노인회 서울 구로지회 |
298,756 |
700 |
B |
10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한원복지재단 |
298,756 |
605 |
B |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
3)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는 500원 격차 보여
배송단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계양구,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
한편, 2017년 9월 기준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계양구(인천계양시니어클럽)로, 배송단가는 900원이었다. 반면, 배송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배송단가 400원의 부산 진구(부산진시니어클럽)로, 두 곳의 배송단가 격차는 500원으로 확인됐다.
[표3] 2017년 9월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 최고·최저 시군구
(단위: 원) | ||||
시도 |
시군구 |
사업단 |
배송단가 |
택배사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인천계양시니어클럽 |
900 |
A |
부산광역시 |
진구 |
부산진시니어클럽 |
400 |
B |
배송단가 편차 |
500 | |||
1)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승희 의원실) |
이처럼 사업단별 배송단가의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실버택배 사업은 해당 지역의 택배물량, 배송환경, 인구밀집도 등 지역적 여건에 때라 개별 택배대리점이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며, “사업단별로 배송단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 노인에게는 압박감, 소비자에게는 불만족만 남기는 직무교육 논란
한편, 실버택배 직무교육자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실버택배 직무교육자료를 살펴본 결과, “껌 씹기 금지”, “라디오 및 이어폰 사용 금지”, “검은색 볼펜만 사용”, “점 두 개 찍지 않기” 등 참여인원에게 지나친 행동제약을 가하며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택배 사업 참여인원 대부분이 65세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직무교육은 자칫 노인의 존엄성을 헤칠 수 있고, 실제 소비자의 실버택배 후기를 살펴본 결과 이런 교육방식이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역시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기초연금수급자로 확인됐다”며, “실버택배의 보수여건을 증진시키는 한편, 실버택배 참여노인과 소비자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