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규모
5300만개, 확인불명 사건도 23건에 달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후관리 전혀 안 돼…정보의 회수규모 또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유출된 개인정보 회수율 61%에 불과, 2차 피해사례 파악 또한 ‘여기어때’ 단 1건에 불과해”
“지난 4월 행정조치 받은 메가스터디, 3개월 만에 개인정보 보안망 또 뚫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 여전”
최근 5년간 5300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TF팀*이 개인정보 회수는 물론 2차 피해사례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후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등으로 116건의 유출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5342만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출규모 조차 파악이 안 되는 사건수도 23차례에 달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유출 후 사후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회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사건의 61%인 71건, 개인정보 2934만개가 회수 되었을 뿐, 회수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것도 2천 4백만 개에 달한다.[별첨1]
또한 시스템오류, 악성코드가 원인인 사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해킹을 통한 유출이라는 점도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은“해킹을 통해 빼낸 개인정보의 상당수는 결국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2차 피해를 양산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면, 2차 피해방지에 사활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 TF팀이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116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1건을 제외하면 모두 확인불명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음란 문자 발송으로 언론에 이슈가 됐던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여기어때’를 제외하면 피해 사례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온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료1]
한편, 입시전문 교육 기업 ‘메가스터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개인정보 보안망이 또 뚫려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18일 14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온·오프라인 교육업체‘메가스터디’는 이미 지난 4월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24만 여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행자부로부터 관리부실로 인한 행정처분 및 벌금이 부가된 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에 있으며 아직 해커에 의한 침입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관련해“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행정조치를 받은 기업이 3개월도 안되어 보안망이 또 뚫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이번 유출사고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업들이 보안망 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관계 당국의 솜방망이식 처벌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며 “개인정보유출 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