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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국방부)
작성일 2018-10-10

1.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없다는 주장 대신에 수정 나서야

군사합의서 관련 후폭풍이 여전.

1> 군사협의는 급조한 것?

2> 내용상의 문제

3> 남북군사합의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2. 국방개혁 2.0,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치명적 문제

1> 어려워진 국방력 강화

2>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첨단무기 도입시 북측과 협의 -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게임하는 것.

3> 사라진 작전개념

4>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3.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1>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북측을 대변?

2> 종전선언에 대한 북의 태도 변화 이유 살펴야

3>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은 북의 비핵화

4> 종전선언의 위험성

5> 종전선언,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4. 보안 문제 취약한 중국 CCTV, 우리 군에도 사용

1> 해병대, 43%가 중국산 CCTV

2> 안일한 대응. 무지인가 무시인가?

3> 설치된 CCTV 전면 조사와 대응책 마련 필요


5. 북한의 지속적 사이버 위협, 열악한 대응

1>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 심리전 역할은 소멸

2> 북은 6800명 전사. 우리는 고작 600. 3> 북측의 해킹에도 우왕좌왕

4>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5> 첨단무기들에 대한 사이버 보완 강화해야

6> 사이버상에서의 적대행위 문제 빠진 남북군사합의서

7>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정립 필요




국방부보도자료(이주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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