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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직속 국민안전안심委, 친정부인사끼리 담소나 나누는 곳?
◾ 훈령 제정 하루 만에 위원회 구성 끝내고 회의까지?
◾ 위원별 선정 과정 및 이유도 제시 못해
◾ 성과도 없는 몇 차례 담소 수준 회의에 국민혈세 수천만원?
총리직속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국민안전위’)가 구체적인 성과와 실행력도 없이 친정부인사끼리 모여 담소 수준의 회의를 열며 수천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안전위가 위원 선정 과정 등 발족 단계부터 투명하지 못하고, 지난 1년여 동안 뚜렷한 성과는커녕 마땅한 실행력도 없이 친정부인사나 챙기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위는 지난해 11월 15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11.15~17)’가 열리던 킨텍스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갖고 안전·안심 정책 전반에 대한 총리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설립 근거인 국무총리 훈령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회의 하루 전인 14일에 제정 및 시행된 것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위원회를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지 하루 만에 구성하고 발족해서 다음날 회의까지 개최했다는 것은 졸속 추진이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미 위원회를 만들어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국민안전위 개별 위원별 선정 이유 및 과정, 세부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전문가 및 관련부처 추천 등을 거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18인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을 뿐 개별 위원 선정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은 훈령이 제정된지 하루 만에 어떻게 추천과 선정 과정을 거칠 수 있었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며,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로 인사 구성 면면이 국민 안전보다는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꾸려졌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실제 국민안전위 위원장에는 김우식 노무현 정부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위원장에는 김수삼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미래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며,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지영 작가,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김명자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등으로 꾸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또 “명색이 자문기구인데 국민안전위 논의사항이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이어진 사례가 한건도 없을뿐더러, 관련 부처와 공문 한번 주고받은 적이 없는 등 아무런 성과도 없이 보여주기식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식의 1시간 반짜리 회의를 6차례 하면서 참석수당 및 사례금 명목으로만 국민 혈세 4,5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지금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운영되고 있고, 총리 직속에 충분한 자문을 받고도 남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국책연구기관이 있다”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내 사람 챙기기에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위원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