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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 노인 1인당 평균 661일 입원·입소, 요양병원·요양원 각각 436, 839일 - - 10년간 의료비·요양원비 5조6천억원, 1인당 총 진료비 4천580만원에 달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 2017년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약 22개월 입원(입소),
전년 20개월 대비 10% 증가
지역별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 제주(832일)·부산(725일) 순으로 많고,
서울(609일)·강원(613일) 순으로 적어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이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입소)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609일), 강원(613일)순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1]
2) 10년간 총 진료비 5조6천125억원, 전년대비 1조714억원(23%) 증가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4천580만5천원 중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7천923만원, 전체 진료비의 약 17% 부담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천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 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천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천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788만1천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천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천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 참고 [표2]
3) 2017년 전국 요양병원·요양원 6,833개소, 전년대비 2,268개소(49%) 증가
2017년 병상(정원)수는 464,916개, 전년대비 15% 증가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5,416개에서 15%(59,500개) 증가해, 2017년 현재 46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표3] (다음 장 첨부)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별첨]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현황 자료
■ 담당자: 박가현 비서(02-784-8191/010-3819-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