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10만명 감소하여,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7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올해 2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여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다.
◦ 김선동의원이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108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제야 금융위도 한국금융연구원 분석 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24% 인하시 최소 38.8만명, 최대 162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 김선동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