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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을 담당하는 19개 부처 TF 중 13개 부처가 적폐청산과 거리가 먼 조직개편과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청와대는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을 지시했으나, 해당 부처의 68.4%(13개 부처)는 청와대 의도와 달리 ‘무늬만 적폐청산 TF’를 구성, 운영하였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 대상 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19개 부처의 ‘적폐청산 TF 구성 및 운영 성과’를 전수조사 하여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정부가 주장한 적폐청산 목적에 맞는 TF부처는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등 3개 부처(15.8%)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군 정치개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청와대가 주장한 국정농단 관련한 TF로 볼 수 있다.
- 과기정통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15.8%)는 제출자료를 통해 부처 스스로 “적폐 청산 TF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어떤 부처는 “적폐청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 기재부, 외교부 등 13개 부처(68.4%)의 적폐청산 TF의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조직개편과 제도 개선이었다.
-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추진 TF’로 명명하여 구성,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추진 TF의 주요 내용은 기재부 관련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으로, ▴면세점 제도개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청와대가 주장하는 국정농단과 상관이 없는 주제들이다.
- 외교부는 ‘국민의 의지가 담긴 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외교부 혁신 TF｣를 출범했다고 밝히면서, ▴인사, ▴조직 및 예산, ▴업무방식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외교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총 38개 혁신과제를 담은 ‘외교부 혁신로드맵’을 발표했다.
- 산업부는 기획조정실장을 TF팀장으로 하고 6개 분야별 주무과장을 팀원으로 하여 부패방지 및 조직문화개선을 포괄하는 조직문화개선 TFT를 구성하였다. 6개 분야는 R&D분야, 산업분야, 에너지분야, 통상분야, 무역분야, 표준․인증분야로 산업부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 대부분의 부처는 조직개편,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내 TF’를 ‘적페청산 TF’로 포장되었다.
- 적폐청산 TF 명칭도 ‘국정과제추진TF’, ‘외교부 혁신 TF’, ‘조직문화개선 TF’,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등이다.
□ 또한, 적폐청산 TF는 부처 주도가 아닌 청와대 주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7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32쪽에 따르면, TFT 구성 대상 부처는 19개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지정했다고 적시되어있다.
□ 김선동 의원은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한 적폐청산TF는 과거 정권의 잘못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부처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조직개편, 제도개선 등으로 변질되었다”라며, “당초 청와대의 적폐청산이 무리수였고 정치보복이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