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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업종의 가맹점별 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사용한 총 마케팅 비용은 14조6,592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 특히 카드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포함한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마케팅 비용은 △2016년 1조2,316억5,600만원 △2017년 1조975억9,700만원 △2018년 상반기 5,657억2,600만원 등 총 2조8,949억7,900만원에 이르렀다.
- 반면 카드사들이 이들 대형가맹점에서 수취한 가맹점수수료는 △2016년 1조4,806억600만원 △2017년 1조6,770억5,800만원 △2018년 상반기 8,477억1,100만원으로 총 4조53억7,500만원이었다.
◦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으로부터 거둔 수수료 수입의 상당 부분을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되돌려준 셈이다. 카드사들의 제살깎기식 과당경쟁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심지어 카드사들은 일부 업종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까지 마케팅 비용 제공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 2016년 카드사들의 주유업종 수수료 수입은 4,558억700만원이었지만, 마케팅 비용으로는 6,153억7,600만원을 지출했다. 적자 규모가 무려 1,59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 일부 통신사에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과 수수료 수입의 상관 관계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결제액이 많을수록 카드사가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다.
- 카드사들은 2017년 KT에서 1,168억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나 마케팅 비용으로는 1,364억8,800만원을 사용했다.
- LG유플러스의 경우는 같은해 수수료 수입이 957억6,600만원이었지만, 마케팅 비용은 이보다 143% 높은 1,374억4,600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 상반기에도 카드사들은 LG유플러스에 수수료 수입인 502억6,500만원보다 347억8,900만원 많은 850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은 ▲2016년 3,693억2,700만원 ▲2017년 4,035억9,100만원 ▲2018년 상반기 2,124억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게 마케팅 온갖 마케팅 비용과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 성일종 의원은 "카드사들이 출혈 경쟁을 하며 재벌계 대기업들에 마케팅 비용 퍼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을 대폭 확대하도록 금융당국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일종 의원은 또한 "카드사들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압박으로 지난 10년간 11차례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카드사의 수익성 다양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경기 침체 이후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수익이 둔화되고 있지만 카드산업의 특성상 회원유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는 정작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70조원가량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