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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
작성일 2018-10-12

1.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책 있나?

1> 장사정포 공격에는 그야말로 무방비. 이것이 지상적대행위 중지?

2> 340여 장사정포가 우리를 노린다.


2. 군사분계선 비행 금지 구역 확대, 스스로 우위 포기

1>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군의 정찰 능력 무력화의 단초

2> 유인정찰기 한계성 및 인간정보의 부정확성

3>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무인정찰자산 도입

4>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유?

5> 군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DMZ 감시망은 사실상 큰 구멍.


3. 북 주민의 변화를 이끌 적절한 방송 수단 마련 필요

1> 독일 통일의 교훈

2> 북이 두려워했던 대북확성기 방송

3> 소멸위기의 대북 심리전 수단들

4> 대북전단. 억지춘향격 단속은 북 정권을 위한 아부.

5> 진정한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주민부터 변화시키는 노력 필요


4. 지뢰제거 장비, 노후화에 이어 비금속 지뢰 탐지 곤란

1> 노후된 장비, 게다가 비금속지뢰 탐지 곤란

2> 유실 목함지뢰 등으로부터의 안전 대책 필요


5. 중국 군사굴기. 우리 대응책은?

1> 중국 전투기의 잦은 방공식별구역(카디즈) 침범

2> 노골화되고 있는 군사굴기

3>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언제 어디나 존재


6.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국방개혁 2.0의 걸림돌이 될 것

1> 첨단무기 등의 도입이 북과 협의해야

2> 국방개혁 2.0, 수정 수순?

3> 타국으로 부터의 군사지원도 북한과 협의해야?

 

합참보도(이주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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