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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위해식품‧의약품 마구 팔리는데 방치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유통에도 막을 길 없어 - 국민 건강‧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 제기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5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1)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금액 8조 9천억원에 달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 9천건이며, 금액 규모는 약 8조 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표1>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 5천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구입이 이뤄졌으며, 이어 의류 191만 7천건(13%), 전자제품 168만 4천건(11%), 화장품 164만 6천건(11%), 기타식품 163만 3천건(11%)순으로 해외직구 거래가 이뤄졌다. ☞ <표2>
2) 해외직구 대형오픈마켓 통해 의약품 판매 성행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인터넷상 거래가 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 <그림1>
3) 해외직구 통해 위해식품도 여전히 판매중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대형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 <그림2>
유통되고 있는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에서 검출된 성분에는 광우병(BSE) 우려, 요함빈, 이카린 등이 있어 부작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4) 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유통에도 막을 길 없어
한편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자 : 이지영 비서관(02-784-8191/010-9865-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