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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시스템 고도화에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여전히 ‘먹통’
- 입찰 정보 수신 장애, 수신 실패 원인조차 파악 못해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짜리 파견직원이 관리
- 파견 직원에게 징계하지 말고, 공정위 소속 직원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고도화사업 이후 발주기관별 입찰정보 수신 현황’과 조달청 등 12개 기관의 입찰정보 송신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체조달시스템 보유기관인 조달청 등 12개 기관이 공정위로 보낸 입찰 정보 건수는 43,538건이었지만, 공정위사 실제 수신한 건수는 기관에서 보낸 건수보다 33,736건이 더 많은 77,274건으로 나타났다.
◦ 12개 기관에서 입찰정보를 보냈지만, 입찰정보를 수신하는 공정위는 수신 실패 또는 중복수신 등 입찰정보 장애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감사원 감사 이외에 2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먹통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 김선동 의원은 “자체 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송신한 입찰정보를 공정위에서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고 누락된다면, 입찰 담한 사건들이 시스템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달청 파견 직원 단 1명에게 시스템을 전담하게하고, 책임 또한 그 직원에게 묻는 것은, 공정위가 이 시스템을 운영 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의원은 “입찰담합은 시장경제 질서는 해치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전담인력 확충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