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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허위 작성·관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 역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국가보훈처의 성과관리 및 자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성과보고서 :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을 분석한 결과,
- 보훈처는 2017년 “독립운동 참여자 발굴 인원”에 대한 목표를 37,000명으로 계획하고, 동 목표에 따라 37,000명을 발굴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 그러나 이는 2017년 주요정책 자체평가회의에서 논의될 사업실적을 평가부서에 제출하면서 12월 말 실적을 추정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해 허위 보고 한 것이다.
◦ 이에 보훈처는 사업의 성과인 37,000명 발굴은 허위임을 실토하고, 지난해 발굴한 인원이 40,962명이라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보훈처가 성과를 부풀려 국회에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초 보고 자료(37,000명)와 이후 수정 자료(40,962명) 모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 한편,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초 보훈처의 이러한 성과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였다.
-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보훈처가 주장한 40,962명에는 이미 발굴된 인원 8,451명과 참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 54명을 모두 포함해 8,505명을 부풀려 성과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실제 발굴된 인원은 32,457명으로 성과 대비 87.7%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기본적인 자료관리 조차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대상 숫자 달성에 집착해 허위로 이를 달성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식 행정업무”라며 “앞으로는 보훈처가 목표 달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보훈 업무의 목표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