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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교통사고 건수는 18,249건으로 2017년 1월 16,970건보다 1279건이 증가했다. 매월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씩 증가한 샘이다. 이렇듯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사고 중에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5189억 6천200만원, ▲2014년 5997억 3000만원, ▲2015년 6천548억 8500만원, ▲2016년 7천185억 600만원, ▲2017년 7301억 80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2112억 1800만원 증가했다.
- 특히, 환수액의 경우 보험사기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2013년 293억 9800만원, ▲2014년 322억, 2200만원, ▲2015년 294억 500만원, ▲2016년 292억 2400만원, ▲2017년 330억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약 4.5% 바께 차지하지 않는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3년 743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877억 8백만원, ▲2015년 890억 7700만원, ▲2016년 963억 40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727억 5500만원으로 감소했다.
- 하지만, 생명보험사 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의 경우 최대 4억 8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각 연도별 유형별로 한 사람이 최대 많이 받은 금액의 경우 ▲2013년 ‘허위사망 및 실종’사기로 4억 8,650만원을 지급 받았다. ▲2014년의 경우 ‘살인 및 상해’사기로 4억 2776만 4,706원을 지급 받았다. ▲2015년 또한 ‘살인 및 상해’로 1억 5000만원을 ▲2016년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4억 3757만 1,429원, 마지막으로, ▲2017년 ‘자살 및 자해’로 8370만 5,128원을 지급받았다.
- 매년 상위를 차지한 유형은 ‘허위사망 및 실종’으로 나타났다.
◦ 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보험사기로 지급한 금액은 적으나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 ▲2013년 4446억 1300만원, ▲2014년 5120억 210만원, ▲2015년5658억 800만원, ▲2016년 6221억 6700만원, ▲2017년 6574억 2500만원으로 5년간 2128억 1200만원 증가를 해 큰 충격을 주었다.
-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사기를 살펴보면, 5년간 제일 많이 지급 받은 사기 유형은 ‘방화’로 ▲2013년 1억 7513만 9,749원, ▲2014년 2억 9983만 220원, ▲2015년 2억 5499만 367원, ▲2016년 2억 43만 9,082원, ▲2017년 2억 9436만 117원을 지급받았다.
- ‘방화’사기 유형으로 5년간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을 지급받았다.
◦ 한 예로, A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이자 지급이 어려워지자, 보험금(4천5백만 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고시원생 30여명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지른 후, 마치 강도가 침입하여 불을 질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였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한 사람당 지급받는 금액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생명보험은 감소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지급받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과거 보험사기와 환수금액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여러번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점점 보험사기 금액과 사기를 친 인원의 급증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며“하루빨리 금융당국,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여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키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하여 보험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