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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국정감사 6일차 한국수력원자력 외 8개 원전 및 전력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내용도 절차도 불법인 한수원 이사회 결정! ② 신고리 5, 6호기 중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외 8개 원전 및 전력 관련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 갔다. ◯ 먼저, 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월성1호기는 모든 법적절차를 다 거치고 7,000억 원을 들여 안전보강까지 완료하여 2022년까지 잘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한수원 이사회가 도둑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적근거도 없이 초법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면서,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라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가동률과 판매단가 등을 임의로 낮추어 계산하여 경제성 부족이라는 근거를 쥐어짜낸 격”이라고 지적했다.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매몰비용 7,000억 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전력구입비용 8,510억 원, 탄소배출비 2,237억 원, 적어도 1조원이 허공에 날라가는 셈인데,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결국 전기 이용자인 국민의 부담”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권의 오만과 측근들의 권력에 대한 아부가 빚어낸 참극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 이어, 박 의원은 “한수원은 지난해에도 10년 넘게 준비해왔고 예산 1조 8천억 원 투입하여 공정률 29%로 잘 진행되고 있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돌연 중단시켜 670억 원을 보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 대통령 공약 하나에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