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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평가원의 임용고사 시험 관리, 총체적 부실
- 2017년 공립 유초특수학교 임용시험에서 3문항 중복 출제, 출제 오류
- 같은 학교에서 시험 본 수험생만 전원 만점처리, 형평성 등 사후처리 문제
- 평가원은 책임지지 않고, 수험생 항의에 앵무새 답변만, 결국 수험생만 피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리한 작년 공립교사 임용고사 시험에서 문항 중복 출제에 대한 졸속 처리가 확인됐다. 평가원의 시험 관리는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평가다.
◦ 국회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출한 ‘2018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시험 문항 배치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원의 시험 문항 중복 출제에 따른 사후처리는 역차별 문제,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평가원의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 하지만, 작년 11월 11일에 시행된, 교육과정평가원이 시험 관리를 한 ‘2018학년도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3문항의 문제가 중복 출제되었고, 문제 유출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시험의 공정성 훼손 문제 등이 제기 되었다.
◦ 평가원이 출제한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2교시 문항(A3, A6)이 특수학교(유치원) 교육과정 3교시 문항(B4, B6)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2교시 문항(A4)이 특수학교(초등) 교육과정 3교시 문항(B8)으로 중복 출제되었다.
- 종복 출제된 문제들은 지문과 배점, 그리고 도표 등 모두 동일한 문제였다.
- 시험 시간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중복 출제 문항은 시차를 두고 출제되었다.
- 일부 수험생들은 특수학교 유치원과 초등 교사 임용 시험 장소가 동일하였다. 서울의 사례를 보면, 초등교사 수험생 73명과 특수교사 수험생 202명이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봤고, 유치원교사 수험생 600명과 유치원 특수교사 수험생 88명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다.
- 시차를 두고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점, 동일한 시험 장소에서 일부 수험생이 시험을 본 점 등은 문항 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수험생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교사 응시자들은 평가원에 이의신청은 물론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평가원 게시판이나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김선동 의원은 “동네시험도 아닌 국가시험인 평가원의 교원임용시험은 총체적 부실관리이며 출제오류에 대한 사후처리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평가원에서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미래 교사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 또한 김의원은 시험 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시험의 격에 맞는 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을 물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