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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이 오르게 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입는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 후 한전 수익 및 요금 변동사항」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되면 총 생산은 0.016%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은 0.032% 높아지는 반면 전력수요는 0.287%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용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에는 총생산은 주택용 인상보다 5.6배 높은 0.089%가 감소하고, 전력수요는 주택용 보다 약 3배 높은 0.94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향후 전원구성 변화와 전기요금 전망」 조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8차 계획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량이 감소하고 LNG 및 신재생 발전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9.3%~10.9%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회 입조처와 예정처의 조사분석을 종합하면, 올해 기준으로 2030년경에는 2018년 현재보다 전력요금이 약 10% 내외 인상 되면서 기업과 가계 모두 생산 및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 깊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한전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약 29조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약 8,15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은 올해 6월까지 원자력 구입비중은 약 6.2%p, 유연탄은 약 1.3%p 줄인 반면 LNG-복합발전 구입비율은 7.7%p 늘렸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전 적자 규모 확대에 탈원전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입조처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발전원의 구입 단가(원가 포함)는 원자력이 61.9원/kWh로 가장 낮았으며, 유연탄이 88.65원/kWh, LNG-복합발전은 115.88원/kWh으로 LNG 복합발전 구입단가가 원자력의 약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한다면, 높아져가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국민께 전가된다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아주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상승하면서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엇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폭염과 같은 일상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할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