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노인대표일자리 “실버택배”, 지역간 보수격차 무려 5배 가까이 -- 인천 미추홀구 98만원, 세종 세종시 20만원 - - 노인에게는 압박감, 소비자에게는 불만족만 남기는 직무교육 논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실버택배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시장형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택배 사업(이하 ‘실버택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등 지역의 사업단은 정기적 배송물량을 제공할 수 있고 물량에 따른 단가지급이 가능한 택배 거래처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 배송물 집하 및 분류가 가능한 거점공간을 구성한 후, 60세 이상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거점별로 배치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은 정부보조금으로 1인당 연 2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 일부(월 22만원·연 198만원 이내)와 추가사업수익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게 된다.
1) 실버택배 참여인원, 매달 증가하며 1,900명 넘어
부산, 실버택배 참여인원 572명으로 가장 많아
세종, 실버택배 참여인원 16명에 그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55명에 불과했던 실버택배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8월 기준 1,90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확인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시장형 사업단 개편에 따라 사업심사 진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진행이 늦어져 2018년 1월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572명으로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330명)과 대구(170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실버택배 참여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 [표1]
2)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격차, 무려 77만원 넘어
월평균보수 가장 높은 곳은 98만원의 인천 미추홀구
가장 낮은 곳은 세종 세종시, 20만원에 그쳐
실버택배 사업을 수행 중인 전국 87개 시군구 중 월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로, 월평균보수는 984,121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월평균보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 세종시(행복노인복지센터)로, 월평균보수는 207,630원이었다.
두 곳의 월평균보수 차이가 무려 776,491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근로대가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참고 [표2-1]
시군구별 실버택배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은 대전 서구(896,214원), 대전 유성구(838,238원), 인천광역시(826,941원) 순이었다. ☞ 참고 [표2-2]
그리고 세종시에 이어 월평균보수가 낮은 곳은 전남 여수시(230,008)로 나타났다. ☞참고 [표2-3]
3)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는 485원 격차 보여
배송단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창원시, 가장 낮은 곳은 부산 동구
한편, 2018년 8월 기준 실버택배 건당 배송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창원시(진해시니어클럽)로, 배송단가는 935원이었다. 반면, 배송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배송단가 450원의 부산 동구(부산동구시니어클럽)로, 두 곳의 배송단가 격차는 485원으로 확인됐다. ☞참고 [표3]
이처럼 사업단별 배송단가의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실버택배 사업은 해당 지역의 택배물량, 배송환경, 인구밀집도 등 지역적 여건에 때라 개별 택배대리점이 수익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사업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며, “사업단별로 배송단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대다수가 기초연금수급자로 확인됐다”며, “실버택배의 보수여건을 증진시키는 한편, 실버택배 참여노인과 소비자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교육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담당: 윤찬성 비서 (02-784-8191 / 010-3005-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