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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_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정부 단기일자리 대책, 통계 착시 우려 실토
작성일 2018-10-18

청와대 긴급지시로 이어진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23개 국책연구원에서 수백 명의 단기일자리 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 18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무위원회 경인사 및 23개 국책연구기관국정감사장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 성 의원은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2개월짜리 일자리를 급조한 것은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가 부풀려지는 통계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원장에게 질의하였다.

 

- 이에 배규식 원장은 단기일자리 대책에 대해 규모에 따라서 통계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실토하고,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는 노동정책 연구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청와대 지시로 이어진 단기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아서 이목이 집중된다.

 

성 의원은 단순 보조업무에 불과하고 연속성 없는 2개월이라는 초단기 일자리 대책은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인턴 등 계약직 일자리를 늘려 최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1018_성일종의원실_경제인문사회연구회_보도자료_한국노동연구원, 정부 단기일자리 대책, 통계 착시 우려 실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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