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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긴급지시로 이어진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23개 국책연구원에서 수백 명의 단기일자리 채용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오늘 18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무위원회 ‘경인사 및 23개 국책연구기관’국정감사장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 성 의원은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2개월짜리 일자리를 급조한 것은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가 부풀려지는 통계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원장에게 질의하였다.
- 이에 배규식 원장은 단기일자리 대책에 대해 “규모에 따라서 통계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실토하고,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는 노동정책 연구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청와대 지시로 이어진 단기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아서 이목이 집중된다.
◦ 성 의원은 “단순 보조업무에 불과하고 연속성 없는 2개월이라는 초단기 일자리 대책은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인턴 등 계약직 일자리를 늘려 최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