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제대로 된 평가 필요하다
- 캠코, 수도권 인원 제한 묶여 전체 인력 18.5% 서울ㆍ경기에서 전체 업무 54% 처리
- 예탁원, 수도권 잔류인원 편법 운용 정원 증가해도 부산본사 55%, 서울 45% 인력 유지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4년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도권 인원 제한에 묶여 전체 인력 18.5%인 서울ㆍ경기 인력이 전체 업무의 51%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사무실도 역삼동과 도곡동에 2개를 두면서 업무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편법을 사용하여 늘어난 정원을 수도권 업무 추진에 주로 배치시키고 있으며, 사장, 전무, 감사 등 6명은 부산에서, 예탁결제본부장, 투자지원본부장, 국제ㆍ펀드본부장, 전자증권추진본부장 등 핵심사업 임원 5명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컨설팅회사인 지옌(Z/Yen)그룹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 평가 결과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올해 33위로 급전직하, 부산도 2015년 24위에서 올해 44위를 기록하며 하향평준화 중이다.
- 상황이 이러한데 금융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경쟁력 향상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