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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144만4천건,
부과운임 약 133억원에 달해>
-일반열차 64만7천건에 102억원, 광역전철 79만7천건에 30억원
-열차종별로는 KTX가 전체 운임의 56.1%로 최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전체 징수액의 43%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이 144만4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열차와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44만4천건, 부과운임은 132억9,700만원에 달했다. KTX·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가 64만7천건에 102억5,100만원이었고, 일산선·분당선 등 광역전철이 79만7천건에 30억4,600만원이었다.
열차종별로 부정승차 적발은 KTX가 22만8천건, 74억6,2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전철 79만7천건(30억4,600만원), ▴무궁화 31만5천건(17억2,800만원), ▴새마을 10만4천건(10억6,100만원) 순이었다.
일반열차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4만7천건(57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이 9만1천건(17억5,500만원), 전라선 5만6천건(9억1,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전철에서는 경부선이 19만9천건(8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철도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 건씩 발생하는 것은 부정승차를 하는 일부 국민들의 안일한 준법의식도 문제지만 정부가 부정승차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점도 있다.”며 “부정승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승차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차종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
열차종별 |
’16년 |
’17년 |
’18년(1∼8월) |
합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KTX(KTX-산천 포함) |
93 |
2,978 |
67 |
2,213 |
68 |
2,271 |
228 |
7,462 |
|
새마을(ITX-새마을 포함) |
38 |
373 |
39 |
401 |
27 |
287 |
104 |
1,061 |
|
무궁화(누리로 포함) |
140 |
740 |
109 |
615 |
66 |
373 |
315 |
1,728 |
|
광역전철 |
331 |
1,242 |
287 |
1,125 |
179 |
679 |
797 |
3,046 |
|
합 계 |
602 |
5,333 |
502 |
4,354 |
340 |
3,610 |
1,444 |
13,297 |
<일반열차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 천매, 백만원)
|
열차노선 |
’16년 |
’17년 |
’18년(1∼8월) |
합계 | ||||
|
매수 |
금액 |
매수 |
금액 |
매수 |
금액 |
매수 |
금액 | |
|
강릉선 |
- |
- |
- |
- |
4 |
101 |
4 |
101 |
|
경부선 |
154 |
2,432 |
111 |
1,738 |
82 |
1,546 |
347 |
5,716 |
|
경북선 |
4 |
18 |
4 |
18 |
2 |
11 |
2 |
11 |
|
경전선 |
8 |
191 |
7 |
181 |
6 |
168 |
21 |
540 |
|
동해남부선 |
5 |
22 |
5 |
21 |
3 |
14 |
3 |
14 |
|
동해선 |
5 |
158 |
5 |
174 |
6 |
154 |
16 |
486 |
|
장항선 |
24 |
177 |
24 |
181 |
15 |
118 |
15 |
118 |
|
전라선 |
21 |
314 |
20 |
314 |
15 |
286 |
56 |
914 |
|
중앙선 |
4 |
26 |
4 |
26 |
2 |
13 |
2 |
13 |
|
충북선 |
4 |
18 |
3 |
13 |
1 |
7 |
8 |
38 |
|
태백선 |
2 |
17 |
1 |
10 |
1 |
7 |
1 |
7 |
|
호남선 |
38 |
710 |
30 |
544 |
23 |
501 |
91 |
1,755 |
|
기타 |
2 |
8 |
1 |
9 |
1 |
5 |
1 |
5 |
|
합 계 |
271 |
4,091 |
215 |
3,229 |
161 |
2,931 |
647 |
10,251 |
※ 기타(5개선) : 경원선(용산～백마고지), 경의선(서울～도라산), 대구선(가천～영천), 영동선(영주～강릉), 진해선(창원～통해)
※ ’17년도 강릉선 부정승차 단속실적은 ‘기타’로 분류
※ 부정승차금액=정상운임+부가운임(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범칙금 부과현황은 없음)
<광역전철 노선별 부정승차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
년도 노선 |
`16년 |
`17년 |
’18년(1∼8월) |
합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경부선 |
92 |
384 |
67 |
304 |
40 |
203 |
199 |
891 |
|
경인선 |
59 |
273 |
53 |
215 |
33 |
137 |
145 |
625 |
|
경원선 |
33 |
130 |
25 |
86 |
16 |
46 |
74 |
262 |
|
장항선 |
10 |
18 |
8 |
15 |
5 |
8 |
23 |
41 |
|
일산선 |
7 |
35 |
7 |
26 |
5 |
16 |
19 |
77 |
|
안산선 |
26 |
83 |
21 |
88 |
14 |
40 |
61 |
211 |
|
과천선 |
11 |
55 |
10 |
55 |
6 |
26 |
27 |
136 |
|
중앙선 |
13 |
28 |
9 |
20 |
4 |
11 |
26 |
59 |
|
경의선 |
24 |
49 |
21 |
45 |
13 |
27 |
58 |
121 |
|
경춘선 |
20 |
51 |
21 |
57 |
14 |
33 |
55 |
141 |
|
분당선 |
28 |
119 |
33 |
179 |
21 |
113 |
82 |
411 |
|
수인선 |
7 |
15 |
6 |
16 |
4 |
7 |
17 |
38 |
|
경강선 |
1 |
2 |
4 |
16 |
3 |
10 |
8 |
28 |
|
동해선 |
0 |
0 |
2 |
3 |
1 |
2 |
3 |
5 |
|
합 계 |
331 |
1,242 |
287 |
1,125 |
179 |
679 |
797 |
3,046 |
※ 경강선(판교～여주, ’16.9.24. 개통), 동해선(부전～일광, ’16.12.30.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