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맹우 의원, 국정감사 8일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 10개 공공기관 국정감사
① 단기일자리로 통계 조작 시도 말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도록 해야
② 중국,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수출 쏠림 완화하고 다변화 정책 추구
③ R&D 지원기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업화율 제고
④ 노후산단 환경개선과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외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단기일자리 급조를 질타하고, 수출국과 수출품목 다변화정책 추진,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노후산단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 박의원은 먼저 코트라 사장을 상대로, 기재부가 단기일자리를 독촉해 3개월짜리 112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지적하며, 평균 300만원에 총 10억원이 넘는 예산은 목숨걸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며 낸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 아까운 돈은 경제의 기본에 투자해서 기업이 건강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지, 공기업에 뿌려 단기일자리를 독촉하고 통계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입장에서도 나라 걱정을 하고 이치에 맞춰 기본에 투자해서 알찬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리에 접근하라고 질타했다.
○ 또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와 코트라는 수출다변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특정국, 특정품목, 대기업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1개국이 27%, 상위 5개국이 60%를 차지하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비중이 21%, 상위 10개 품목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대기업이며, 수출비중도 38%에 이른다면서 우리 무역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어 3개 R&D 전문기관 원장들을 상대로, R&D 지원기업 중 상당수가 한계기업 (3회계연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임을 지적하고, 실제 6년동안 R&D 지원기업의 부도로 12건의 과제가 중단되고 93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3조원이 넘는 R&D 예산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대상과제 대비 사업화 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KETEP(에너지기술평가원)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사업화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노후산단이 단순 개수로는 36% 수준이나, 전체 산단 고용의 79%, 생산의 76%, 수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단은 환경개선과 업종 고도화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울산미포산단은 펀드투자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온 울산미포산단에 대해 정부와 공단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온산단지내 지하배관의 총 연장이 약 1,600km인데 이중 20년이 경과된 화학관, 가스관, 송유관 등 위험물질 배관이 약 900km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배관 진단사업과 안전진단용역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