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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의원, 코트라 수출첫걸음지원사업 예산 대폭 증가에도 수출성공률은 오히려 감소
최근 5년간 사업예산 5배↑ 수출성공률은 반토막!
첫수출성공 후 차년도 수출 중단 기업 40% 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첫걸음지원사업’은 해외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을 1:1로 배정하여 참가기업의 역량분석,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16억2천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90억 9천만 원으로 5.6배가량 증가하였는데, 예산의 대부분은 수출전문위원 등의 인건비이다.
실제 수출전문위원은 2014년 28명에서 2018년 180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이에 전문위원 별 맡아야하는 컨설팅 수는 2014년 95건에서 2018년 7월 기준 45건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컨설팅으로 인해 더 나은 수출성과가 기대됐었다.
하지만 2014년에 716개의 지원기업 중 439개의 기업이 수출에 성공하여 61.3%의 성공률을 보였던 것에 비해, 2017년에는 5,678개의 기업 중 1,911개, 2018년 7월 기준으로는 4,865개 기업 지원 중 1,407개 기업만 수출에 성공하여 성공률은 각각 33.7%, 28.9%로 2014년 대비 급감하였다.
또한 첫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 년도에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40%가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5개의 수출 기업 중 40개, 2015년 403개 기업 중 175개 그리고 2016년에는 1,709개 기업 중 735개의 기업들이 첫 수출 이후 차년도에 바로 수출이 중단되었다.
장석춘 의원은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전문위원을 대폭 늘렸음에도 오히려 수출 성공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수출전문위원들의 자리보전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의원은 “첫 해에 수출을 성공했지만 다음 년도에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코트라가 ‘일회성 수출’성과 내기에만 급급했다는 반증일 것이다.”라며 “수출 성공 후에도 계속해서 수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