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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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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학생 ‘팍팍’ 감소하는데... 정원 늘리는 서울교대 |
□ 급격하게 감소하는 서울시 초등학교 학령인구
❍ 2019년 43만 명을 기록하는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23년 최초로 40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36만 8000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임. 이후에도 소폭 반등하나 꾸준히 37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 초등학생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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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430,335명 |
417,247명 |
412,910명 |
405,933명 |
393,487명 |
383,932명 | ||||
|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375,764명 |
372,571명 |
368,169명 |
368,007명 |
369,109명 |
370,099명 | ||||
|
| |||||||||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
|
371,567명 |
373,251명 |
374,849명 |
375,994명 |
376,356명 | |||||
※ 출처: 서울통계 - 자치구별 초등학교 학령인구(추계인구)
□ 교육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초등교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생 숫자의 감소, 퇴직교원 증가폭의 정체 등을 고려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방침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원 모집인원의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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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년도 |
|
사전공고 |
600명 |
500명 |
846명 |
105명 * |
370명 |
|
모집인원 |
600명 |
960명 |
846명 |
385명 |
370명 |
* 2017년 8월 사전공고 인원을 105명(전년대비 12.5%)으로 발표, ‘임용 절벽’ 대란이 발생해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385명으로 상향조정하는 헤프닝 발생
❍ 서울 초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쟁률 및 미발령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최근 5년간 초등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및 응시자 현황 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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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
확정 공고 인원 |
최종 선발 인원 |
응시 인원 |
경쟁률 |
|
2014 |
990 |
990 |
2,124 |
2.15 |
|
2015 |
600 |
572 |
1,549 |
2.58 |
|
2016 |
960 |
922 |
2,076 |
2.16 |
|
2017 |
846 |
813 |
1,802 |
2.13 |
|
2018 |
385 |
381 |
1,069 |
2.78 |
|
2019 |
370 |
예정 |
1,185 |
3.20 |
# 초등 임용대기자 현황(2018.10.22.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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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년도 |
2015이전 |
2016 |
2017 |
2018 |
계 |
|
임용연기 인원 |
0 |
5 |
36 |
10 |
51 |
|
임용대기 인원 |
0 |
0 |
214 |
371 |
585 |
|
계 |
0 |
5 |
250 |
381 |
636 |
❍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교대의 졸업생 역시 전체적으로 합격률 하락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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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 |
2014년도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2018년도 |
|
졸업생수(A) |
435명 |
396명 |
362명 |
393명 |
357명 |
|
합격자수(B) |
358명 |
306명 |
312명 |
329명 |
238명 |
|
합격률(B/A) |
82% |
77% |
86% |
84% |
67% |
* 서울교육대학교 업무보고 자료
□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에 배정된 초등교원 정원을 점차 감축하고 있음
# 교육부 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교교사 정원 감소 추세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초등 |
-140 |
-150 |
-372 |
-354 |
-292 |
-263 |
❍ 서울시교육청 입장: 교육부 배정 정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매년 신규교사 채용규모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그 조정 폭을 최소화하여 채용규모 안정화 도모 예정 (단, 일정 기간 점진적 감축 불가피)
□ 한편, 서울교육대학교의 정원은 최근 5년간 355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초등교원 모집 인원을 연 평균 820명으로 산정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2014년부터 입학정원을 균일하게 355명으로 유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입학정원 및 지원자 현황
|
연도 |
입학정원 |
정원외 |
지원자 |
경쟁률 |
등록자 |
|
2009 |
479 |
29 |
2,346 |
4.62:1 |
504 |
|
2010 |
443 |
40 |
2,820 |
5.84:1 |
484 |
|
2011 |
400 |
31 |
2,170 |
5.03:1 |
439 |
|
2012 |
355 |
29 |
2,151 |
5.6:1 |
396 |
|
2013 |
355 |
39 |
1,567 |
3.98:1 |
387 |
|
2014 |
355 |
39 |
2,167 |
5.5:1 |
385 |
|
2015 |
355 |
25 |
2,487 |
6.54:1 |
380 |
|
2016 |
355 |
36 |
2,317 |
5.93:1 |
387 |
|
2017 |
355 |
34 |
2,069 |
5.32:1 |
388 |
|
2018 |
355 |
35 |
1,740 |
4.46:1 |
388 |
❍ 한편 서울교육대학교가 내부적으로 추산하는 향후 교원수급 현황을 보면, 연 평균 820명의 초등 교원을 모집할 것을 전제하고 수급 계획을 짜고 있음. 이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물론 교육부, 서울시의 인식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원 임용 중장기 방안 정책연구' 2017
|
연도 |
초등교원 모집인원 (=A) |
교원 수 (=B) |
전년대비 교원 수 증감 - A |
(B-A)/전년 교원 수 (=C) |
A/전년 교원 수 (=D) |
전년 대비 교원 수 비율 (=C+D) |
|
2013 |
972 |
29,751 |
-983 |
0.967 |
0.033 |
1.000 |
|
2014 |
930 |
29,613 |
-1,068 |
0.964 |
0.031 |
0.995 |
|
2015 |
564 |
29,627 |
-550 |
0.981 |
0.019 |
1.000 |
|
2016 |
902 |
29,448 |
-1,081 |
0.964 |
0.030 |
0.994 |
|
2017 |
846 |
29,191 |
-1,103 |
0.963 |
0.029 |
0.991 |
|
2018 |
385 |
29,141 |
-435 |
0.985 |
0.013 |
0.998 |
|
2019 |
820 |
29,036 |
-925 |
0.968 |
0.028 |
0.996 |
|
2020 |
820 |
28,931 |
-925 |
0.968 |
0.028 |
0.996 |
|
2021 |
820 |
28,826 |
-925 |
0.968 |
0.028 |
0.996 |
|
※ 1)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알리미 데이터 가공 2)교원수 : 재직교원(휴직교원 포함) 기준으로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보건교사, | ||||||
❍ 게다가 2019년, 2020년 모집 인원을 늘릴 계획임. 정원을 유지해도 비판 받을 소지가 충분한데 오히려 모집인원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구분 |
전형유형 |
전형명 |
2018 |
2019 |
비고 |
|
수시 |
학생부교과 |
학교장추천 |
60 |
60 |
|
|
학생부종합 |
사향인재추천 |
20 |
30 |
10명 증원 | |
|
교직인성우수자 |
120 |
120 |
| ||
|
다문화가정자녀 |
5 |
5 |
| ||
|
특수교육대상자 |
10 |
10 |
| ||
|
기회균형선발Ⅰ |
15 |
0 |
기회균형선발Ⅱ전형과 통합 | ||
|
기회균형선발Ⅱ |
0 (정시10) |
15 |
기회균형선발Ⅰ전형과 통합 (수시 15명, 정시10명에서 수시 15명으로 10명 감원) | ||
|
농어촌학생 |
0 (정시9) |
4 |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5명 감원 | ||
|
국가보훈대상자 |
0 |
5 |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 ||
|
기타 |
재외국민 |
5 |
7 |
2명 증원 | |
|
소계 |
235 |
256 |
| ||
|
정시 |
수능위주 |
일반전형 |
131 |
135 |
4명 증원 |
|
기회균형선발Ⅱ |
10 |
0 |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 ||
|
농어촌학생 |
9 |
0 |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 ||
|
국가보훈대상자 |
5 |
0 |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 | ||
|
소계 |
155 |
135 |
| ||
|
합계 |
390 |
391 |
| ||
|
모집시기 |
전형유형 |
전형명 |
2019학년도 모집인원 |
2020학년도 모집인원 |
|
수시 |
학생부교과 |
학교장추천 전형 |
60 |
60 |
|
학생부종합 |
사향인재추천 전형 |
30 |
30 | |
|
교직인성우수자 전형 |
120 |
100 | ||
|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
5 |
5 | ||
|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
5 |
5 | ||
|
기회균형선발 전형 |
15 |
15 | ||
|
농어촌학생 전형 |
4 |
4 | ||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10 |
10 | ||
|
기타 |
재외국민특별 전형 |
7 |
7 | |
|
북한이탈학생 전형 |
모집하지 않음 |
3 | ||
|
소계 |
256 |
239 | ||
|
정시 |
수능위주 |
일반전형 |
135 |
155 |
|
소계 |
135 |
155 | ||
|
합계 |
391 |
3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