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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男 204만원-해남男 7만원… 국민연금 28배差 - 수급 상위 100명 중 60%가 서울 거주, 이중 강남 3구가 68.3% - - 최대 수급자 100인 중 여성은 단 3명, 최저 수급자는 여성이 91%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3일(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07. 국민연금 최대금액 상·하위 100명》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을 받은 사람이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자와 최저수급액자 격차 1,975,372원
2018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은 2,045,553원이었고, 최저액은 70,18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자는 강남구에 사는 65세 남성 A씨와 최저 수급액자인 전라남도 해남군의 남성 B씨의 수급 격차는 197만 5,37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표1]
[표1] 국민연금 최고 수급액자, 최저수급액자 현황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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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름 |
연령 |
성별 |
법정동시도 |
법정동시군 |
금액 |
|
최고 |
A |
65세 |
남자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2,045,553 |
|
최저 |
B |
69세 |
남자 |
전라남도 |
해남군 |
70,181 |
※출처: 국민연금공단,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2) 수급 상위 100명 중 60%가 서울 거주, 이중 강남 3구가 68.3%
수급 하위는 약 90%가 비서울 거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상위 100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60명이었다. 이 중 강남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41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937,372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 참고 [별첨 1]
한편, 국민연금 하위 수급자 100명 중 89명이 비서울 거주자로, 평균 수급액이 80,153원에 그쳤다. ☞ 참고 [별첨 2]
3) 연금 수급 남녀 격차 극심
최대 수급자 100인 중 여성은 단 3명, 최저 수급자는 여성이 91%
국민연금 상하위 100인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녀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상위 100인 중 여성은 3%(3명)에 불과했으며, 하위 100명은 대다수(91명)가 여성이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상위 남녀 100인의 수급평균액을 분석 결과, 여성의 평균 수급액은 1,955,250원으로 남성 1,941,320원보다 1만3,87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수급자 100인 분석에서도 남성이 78,915원, 여성 80,011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96원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 [별첨 1], [별첨2]
이에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최고·최저 수급액의 격차가 190만원에 달하는 ‘연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하위수급자의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