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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대책을 지시하면서, 각 공공기관들이 단기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단기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며, 각 공공기관이 단기일자리를 늘리면 고용착시 현상도 일으킬 것으로 진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정에 없던 단기 일자리 채용 인원을 3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일자리 관련 금융 공공기관 회신 현황>
|
구 분 |
최초 회신(명) |
최종 회신(명) |
|
예금보험공사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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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
0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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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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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
0 |
4 |
◦ 또한 단기 일자리 채용으로 하는 업무 역시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전원 단기일자리 채용으로 기록물 정리, 자료수집 등 제한적 업무만 수행할 것으로 드러났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올 연말까지 43명의 인원이 증원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단기일자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지점에서 행정보조격으로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금융 공공기관 모두 최초 기획재정부 회신에 채용계획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검토요청에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성일종의원은 “단기 일자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아니고, 통계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며 “계획에도 없던 단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인양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가 청년들에게 ‘악어의 눈물’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