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금융권 전체가 취업청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낙하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22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은행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산은이 출자해 구조조정 중인 회사에 7명, PF투자회사에 29명, 금융자회사 등 관련기업에 13명, 일반거래처에 10명 등 총 59명이 업무연관성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취임 일성으로 산은의 개혁을 강조했던 이동걸 회장 취임 이후에도 PF투자사에 4명, 일반거래처에 3명, 금융자회사 등 관련기업에 2명 등 9명이 재취업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과 동시에 자리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재취업은 2016년 10월 31일 산은 혁신안 발표 이후 전면금지됐다고 했으나, 대우건설과 화승의 경우 항목만 바꿔 거래기업 요청에 대응해 일반거래처에 재취업한 것으로 분류됐다.
◦ 산업은행이 이들에 대한 재취업을 허가 사유를 살펴보면 ▲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거래기업 요청에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일종 의원은 “산업은행의 간부가 대출받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누가 순수하게 볼 것인가”라며 “자행 출신을 재취업시킬 때 의혹 없도록 각별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 성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은 출신이 재취업한 PF기업 12개에 대출된 금액이 1조 2,364억원에 달해 기업 당 1,182억원이 대출된 것이다.
◦ 성 의원은 “PF 투자된 기업들의 수익률을 요청했으나, ‘사업관계자들의 사전동의 없이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익률도 밝힐 수 없는 깜깜이 사업에 국책은행의 투자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