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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주인 없는 휴면주식을 직원 복리후생 등에 무단 사용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소극적…관련 예산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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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 투자자가 주식 담보대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를 고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대신 수령한 배당금이나 주식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함
-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편의상 ‘휴면주식’이라고 부르기도 함
ㅇ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주식 누적액은 2017년 말 기준 339억원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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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실기주과실 현황(연도말) |
실기주과실 반환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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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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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40 |
245 |
40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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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9 |
268 |
11 |
88 |
|
‘15 |
140 |
292 |
55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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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56 |
329 |
21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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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14 |
339 |
26 |
55 |
? 문제점① - 휴면예금의 잡수입 편성
ㅇ 그런데 한국예탁결제원은 따로 주인이 있는 휴면주식을 잡수익으로 잡아서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지출 예산으로 사용함
- 그렇게 사용한 금액이 2004년부터 2017년 말까지 159억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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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편성액 |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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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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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1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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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3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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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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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19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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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11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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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16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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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6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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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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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6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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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1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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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5 |
127 |
|
‘15 |
8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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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1 |
146 |
|
‘17 |
13 |
159 |
|
계 |
159 |
- |
ㅇ 예탁원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휴면주식 중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해 수익금으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유를 밝힘
- 세무당국의 입장에서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와 같은 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 아니라 명백히 위법적 요소가 강함
- 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과는 달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예탁금 등의 경우 증권회사는 예탁금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는 법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의 예탁금은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임
- 한 마디로 휴면주식은 소멸 시효가 없으니 임의로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임
? 문제점② -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노력 미흡
ㅇ 또 다른 문제는 휴면주식을 원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임
-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휴면주식 반환 캠페인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음
- 또한 최근 반환 캠페인 소요 예산 내역은 ‘0원’인 것으로 확인 됨
-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외에 캠페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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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주요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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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ㅇ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 포스트 게재 - 예탁자 주요 지점 및 우리원 주요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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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ㅇ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 주요 언론사 등을 통한 과실반환 안내 및 홍보 - 우리원 및 예탁자 홈페이지를 통한 과실반환 안내문 게재 -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 포스터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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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ㅇ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문 일간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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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ㅇ 실물출고 고객에게 실기주 방지 안내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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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ㅇ 대행기관을 통한 실기주과실 안내 및 홍보 - 주총소집통지서 등 각종 양식에 안내문구 인쇄 - 명의개서 방문 주주에게 실기주 및 과실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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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ㅇ 잠자는 배당금 찾아주기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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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ㅇ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명의개서 후 주식담보 설정 권유 ㅇ 전예탁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반환 안내문』 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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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ㅇ 실기주 과실 반환 및 축소 추진 -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실기주권 조회시스템 구축 - 언론홍보(MBN, 한국경제등 50개 언론기관 보도자료 배포) - 실물출고 고객에게 명의개서 안내문 배포(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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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ㅇ 실기주과실 반환 활성화 추진 중 - 업무설명회 개최(명의개서대리인 및 지방증권사) - 증권사 본점, 증권유관기관 협조요청 예정 |
ㅇ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예금 찾아주기 등 홍보예산에 연간 2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임
-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돈이 줄어들어 손해이니 고의로 캠페인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음
■ 대안
ㅇ (단기적 대책) 일단 휴면주식 찾아가기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으며, 위법적으로 사용한 잡수입 편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장기적 대책) 휴면주식을 지금처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서민 금융 생활 지원 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