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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직원들이 카드브랜드사 돈으로 해외여행 58명이 5차례 걸쳐 대만․싱가폴 관광명소 방문…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총경비 8,560만원…‘판매 확대’MOU 맺고, 실적에 따라 보상 ‘리베이트 성격’ |
※ 카드 브랜드별 점유율 상세히 수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기업은행 카드의 브랜드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카드사에 비해 유니온페이(UPI)의 점유율이 월등함
ㅇ 2018.8월까지 신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기업은행과 기타 8개 카드사의 브랜드 점유율 현황을 비교해보면, 기타 8개사* 평균 점유율이 6.2%에 불과한 유니온페이가 기업은행에서는 46.3%에 달함
* 신한, 현대, KB국민, 삼성, 우리, 롯데, KEB하나, NH농협
< 2018년 신규발급 카드 브랜드별 점유율(8월 기준) >
- 기업은행은 유니온페이가 다른 국제 브랜드보다 수수료가 낮아 연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연회비 차이는 다른 카드사도 유사하고, 고객이 연회비 확인 후 선택 가능
□ 이면에는 유니온페이 판매를 확대하는 특별MOU가 있었음
ㅇ 2017년 체결한 MOU에는 유니온페이 카드를 많이 판매한 직원들에 대한 해외워크샵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2016년 33.1%였던 신규카드의 유니온페이 점유율이 2018.8월 46.3%까지 급증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8월 | |||
좌수 |
점유비 |
좌수 |
점유비 |
좌수 |
점유비 | |
국내전용 |
175,007 |
20.4% |
188,209 |
20.9% |
80,693 |
13.1% |
MASTER |
123,282 |
14.4% |
98,090 |
10.9% |
70,630 |
11.5% |
VISA |
206,473 |
24.0% |
227,658 |
25.2% |
173,487 |
28.1% |
UPI |
284,023 |
33.1% |
365,320 |
40.5% |
285,248 |
46.3% |
기타 |
69,930 |
8.1% |
22,488 |
2.5% |
6,652 |
1.1% |
합계 |
858,715 |
100.0% |
901,765 |
100.0% |
616,710 |
100.0% |
- 비자와도 2014년 MOU를 체결하였으나, 워크샵은 2018년에 처음 지원. 유니온페이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비자측의 조치로 추정 가능
- MOU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5회(유니온페이 4회, 비자 1회)에 걸쳐 총 58명의 직원이 경비전액 브랜드사의 지원을 받아 대만, 싱가포르 등지로 해외 워크샵을 다녀왔는데, 총 경비가 8,560만원에 달함
□ 현지 특급호텔 숙박에 관광일정 다수 포함
ㅇ 2018.6월 비자 지원으로 영업점 우수직원 27명이 참여한 싱가포르 워크샵은 5성급 호텔인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
- 아랍거리&리틀인디아, 머라이언 파크 등 일정 상당 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짐
ㅇ 2017.11월 유니온페이 지원으로 대만에서 2차에 걸쳐 28명이 참여한 대만 워크샵 역시 5성급인 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
- 스펀 천등띄우기 체험, 한국의 명동과 유사한 서문정거리 체험 등 관광 일정 다수 포함
□ 기업은행 임직원은 공직자. 청탁금지법 대상
ㅇ 기업은행은 다른 카드사나 은행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에 해당함. 민간회사와는 엄연히 다름
- 카드브랜드는 일선 영업점에서 어떤 브랜드를 추천하느냐가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의 선택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음. 결국 특정 브랜드를 많이 팔아준 만큼 현물로 보상한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이라는 점,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즉각 이러한 관행의 폐지는 물론 금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