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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선동 의원, 소비자 안전 손 놓고 방치하는 총리실과 공정위
작성일 2018-10-25

소비자 안전, 손 놓고 방치하는 총리실과 공정위

- 소비자 안전, 나 몰라라 방치, 제 역할 못하는 총리실과 공정위

- 라돈침대, BMW 화재 등 소비자 피해에‘긴급회의’단 차례도 없어, 매뉴얼 전무

-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에 상정조차 안돼...

- 소비자단체가‘라돈침대’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했지만, 묵살당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부실 대응 이후 마련한 소비자 안전 ‘긴급대응시스템’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와 현재까지 진행 중인 ‘BMW 화재’ 사건 등 국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 김선동 의원이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제25조의2(긴급대응 등)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따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관련 매뉴얼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도자료] 181025_소비자 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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