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文정권의 한미연구소(USKI) 폐쇄 문제점②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에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깊숙이 개입 ‘文대통령 보고’ 검토할 만큼 수뇌부 관심…국익손상에 정권 차원 책임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 개입
ㅇ 지금까지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 및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는 청와대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이 먼저 찾아와 보고한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음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2018.4.7)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보고하겠다고 연락 왔고, 사전에 접촉이 없었다” |
ㅇ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 간사)에게 정부가 제출한 대외경제연구원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7년 11월 2일 대외경제연구원 관계자의 청와대 보고 당시, 홍일표 행정관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실장께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워싱턴 내에서 한국의 이익을 제고할 think tank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략임”
ㅇ 이 말은 명백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서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을 시사함
- 따라서, 청와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대외경제연구원이 먼저 와서 보고했다는 지금까지 청와대의 입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줌.
- 상식적으로 봐도 국책연구원 직원이 겨우 예산 20억원짜리 연구소 개혁 문제를 보고하러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청와대를 찾아왔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음
ㅇ 이날 보고는 홍일표 행정관 뿐 아니라 이태호 통상비서관과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등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 다수에게도 이뤄짐
- 위 자료를 보면 같은 날 보고에서 이태호 통상비서관은 “금번 보고자료로는 정책실장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
- 이 역시 청와대가 그 전부터 이 사안에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보고를 요청한 것도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임.
ㅇ 더욱 놀라운 것은 청와대가 당시 이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검토할 정도로 중대하게 간주했다는 것임.
- 11.2일 청와대 보고에서 홍일표 행정관은 연구원 직원에게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11.9일 보완된 자료를 들고 직원은 청와대를 다시 방문하여 보고
- 이날 다시 보고한 자리에서 홍일표 행정관은 “VIP께 올라가야 할 보고서작성도 고려중”이라고 발언
ㅇ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 및 개혁 문제가 기존 주장대로 국회의 문제 제기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와 여러 비서관 뿐 아니라, 심지어 대통령 보고까지 검토할 정도로 중대한 정권 차원의 관심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 청와대 수뇌부가 소장 교체 시도
ㅇ 김종석 의원실은 2017.11.2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청와대 홍일표 행정관 등에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한 보고자료를 입수하였음.
- 자료는 ‘USKI 즉, 한미연구소 평가 및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임
ㅇ 자료의 목차를 보면, 보고서 개혁방안의 첫 머리가 ‘소장교체관련’ 내용임. 그 안에는 상세하게 소장 교체 절차에 대해 보고서의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말 해고는 반발이 우려되고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교체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돌 우려가 있다”면서 “소장 교체 의견이 담긴 공식서한을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실제로 이후에 보고 내용 그대로 실행이 되어, 보고 일주일 후인 11.15일 공식 서한이 전달되고, 소장을 직접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해 3월에 연구소 자체를 폐쇄하고 한국학 연구기능만 남기는 방식으로 소장 교체가 이뤄짐.
ㅇ 지난 4.8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한미연구소 소장을 청와대가 찍어내려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다음과 같이 발표
|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2018..4.8) “청와대가 나서서 구 소장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 문제는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리 감독을 맡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진행한 일이다” |
ㅇ 그러나, 이로서 ①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청한 것이 확실시 되고, ②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장 교체’에 대한 내용이며 ③그 절차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음
- 따라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남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
|
◦ ’17.11.2 대외경제연구원 김준동 부원장 등 홍일표 행정관에게 한미연구소 소장 교체 방안 등 보고 (청와대 방문 / 이태호 통상비서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에게도 보고) ◦ ’17.11.9 홍일표 행정관에게 2차 보고 [청와대 방문] ◦ ’17.11.10 홍일표 행정관에게 개선방안 수정 제출 * 홍일표 행정관의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 ◦‘17.11.10 홍일표 행정관에게 11.15일 원장이 美에 보낸 서신 공유 ◦‘18.03.19. : 한미연구소 폐쇄하기로 한 소위 결과 홍일표에 메일로 보고 ◦ ’18.03.29. : 대외경제연 이사회 의결 / 신임 이재영 원장 보고 |
ㅇ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은 이뿐만이 아님
- 김종석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약 4달전부터 대외경제연구원은 총 5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 2017.11.10.에는 홍일표 행정관이 개선방안을 수정해서 보고하라고 대외경제연구원에 지시를 하고, 그 지시대로 수정 보고한 이메일까지 발견이 됨
■ 결론
ㅇ 이처럼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은 과정 전반에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은 물론, 장하성 정책실장과 여러 수석실 비서관 등 정권 수뇌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음이 드러났음.
ㅇ 국익의 손상을 감수해 가면서 무리하게 우리 소중한 공공외교안보 자산을 증발시킨 것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과 권력 남용에 해당하며, 현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할 사안임.
(끝)